❗24년 전 음주운전도 기록됩니다! 2회 적발 시 면허 전면 취소된 사

 🍺 한 잔의 실수, 24년 만의 대가

24년 만에 걸린 두 번째 음주운전, 법은 시간을 봐주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한 번만 걸려도 큰일이지만 두 번은 정말 치명적이죠.
게다가 그 두 번째가 24년 만이라고 해도, 법은 그 사실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나온 결정이 바로 그걸 보여줬어요.
한 분이 무려 24년 전 음주운전을 한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다시 한 번 단속에 걸렸는데요.

 

"이 정도면 봐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그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0.034%… 그런데 왜 ‘면허 취소’?

보통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잖아요.
그런데 이 분은 면허 정지가 아닌 ‘전면 취소’를 당했습니다.

그것도 1종 대형과 1종 보통 모두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도로교통법에 명확히 나와 있어요.
👉 2001년 6월 30일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설령 정지 수치에 해당해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되도록 정해져 있거든요.

 

📜 법은 ‘무조건’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종종 행정처분에 어느 정도 재량이 있다고 생각하곤 해요.
"사람 사는 게 그런 거지" 라는 기대도 있죠.
하지만 이번 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이면 ‘기속행위’에 해당해요.
즉, 경찰이나 행정청이 ‘봐줄까 말까’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법에 따라 반드시 정해진 처분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번 사례에서도, 경찰은 법령에 근거해 운전면허를 전부 취소한 것이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이러한 판단이

적법하고 정당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 24년이라는 시간도 면죄부는 아니었어요

이 분은 2001년 9월 11일, 첫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어요.
그때는 혈중알코올농도 0.192%로 꽤 높은 수치였죠.

그 후 무려 24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지나왔는데요.

 

2025년 6월 24일, 두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됐고,
이번엔 혈중알코올농도 0.034%로 비교적 낮은 수치였어요.

그래서 A씨는 억울하다고 느꼈습니다.

"24년이나 지났는데, 이걸로 면허를 다 취소해버리면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는 거였죠.

 

하지만 법은 과거의 전력까지 포함해

‘2회 이상’이면 무조건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기에
시간이 오래 지났더라도 ‘면허 취소’는 불가피했습니다.

 

⚖️ 공익 vs 개인의 불이익… 그 기준은 명확했어요

A씨는 "내가 입게 될 피해가 너무 크다"고 주장했지만,
중앙행심위는 공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음주운전은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범죄예요.
한 번도 위험하지만, 두 번은 절대 용납될 수 없죠.
설령 그 두 번 사이에 긴 시간이 흘렀다 하더라도 말이죠.

 

특히 도로 위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형면허 소지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건
사회 전체에 주는 불안감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음주단속

 

🚗 음주운전,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되는 이유

사실 요즘은 대중교통도 잘 되어 있고,
대리운전도 앱 하나면 금방 오잖아요?

그런데도 "한 잔쯤 괜찮겠지", "금방 가는데"라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단속에 걸리는 순간, 아니 사고라도 난다면,
그 후폭풍은 상상 이상이에요.

 

게다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 모든 면허가 취소되고,
📌 향후 2년간 면허 취득도 불가능합니다.

 

이건 일상생활, 나아가 생계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운전은 NO!

사실 권익위에서도 이번 사례에 대해 강하게 말했어요.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하지 말자.”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죠.

 

요즘처럼 교통안전에 민감한 분위기에서는
작은 방심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 자전거 타는 아이도 위험할 수 있죠.

 

이번처럼 오래전에 한 번,
그리고 오랜만에 또 한 번 걸려도
기록은 지워지지 않고 결과로 돌아옵니다.

 

술 마신 뒤 운전대를 잡는 순간,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책임 회피예요.

 

결국 중요한 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자기합리화를 버리는 것이에요.
사고가 없었다고 끝난 게 아니라,

운전은 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는 걸 기억해야 해요.

 

도로교통법

 

🙏 오늘도 무사히, 안전운전 하세요

오늘 포스팅을 읽은 여러분이라면
이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더 커졌을 거라 믿어요.

 

"오래됐으니까 괜찮겠지",

"조금 마셨으니까 괜찮겠지"
이런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모두 오늘도 무사히, 안전하게 하루를 마무리하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