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감액 2030년 완전 폐지!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

📢 부부가 받으면 덜 주던 기초연금, 2030년 감액 완전 폐지!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도 개선된다

65세 이상 어르신 부부가 함께 받아도 감액 없이 최대 64만 원 이상 수령 가능해집니다.

 

기초연금 - 기획재정부

 

 

정부가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없애고,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도 개선하겠다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의 소득 안정을 높이기 위한 핵심 복지 정책입니다.

특히 노후 준비가 부족한 소득 하위 40% 부부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기초연금 부부감액, 어떻게 바뀌나?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2024년 기준으로 최대 월 32만 3,1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현재 제도상 각자의 연금에서 20%씩 깎입니다.

이는 정부가 ‘중복 혜택’을 줄이기 위해 만든 규정인데,

오히려 실생활에선 많은 불편과 형평성 문제를 야기해 왔습니다.

 

📌 예를 들어,

• A씨(65세)는 혼자 사는 경우 연금 32만 3,180원 전액을 받습니다.
• 그런데 A씨와 배우자 모두 연금 수급 대상이라면 각자 25만 8,544원만 받게 되어,
• 부부가 함께 받는 총액은 64만 원이 아닌 51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이 부부감액 제도를 소득 하위 40%에 한해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구 분	현재 수령액 (2024년 기준)	2027년 이후 (감액률10%)	2030년 이후 (감액 없음)
1인 수령시	32만 3,180원	동일	동일
부부 수령시(각자)	25만 8,544원	29만 913원	32만 3,180원
부부 총 수령액	51만 7,088원	58만 1,826원	64만 6,360원

 

👵 즉, 현재는 부부가 함께 받으면 연간 150만 원 이상 손해를 보는 셈인데,

     2030년부터는 이런 손실 없이 둘 다 전액 수령하게 됩니다.

 

부부연금

 

💬 “왜 감액이 문제였을까?”

기초연금 부부감액은 처음에는 예산을 아끼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제 하에 감액했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위장 이혼을 하고 따로 사는 척하며 연금을 더 받으려는 사례까지 발생했습니다.

또 “내가 낸 세금인데 왜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덜 받냐”는 불만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이 제도를 “패륜적 제도”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단계적 폐지를 공약했고, 이번 정책은 그 약속의 실행 단계입니다.

 

🔹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도 손본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서 소득이 있는 어르신은 일정 소득을 초과하면 연금 일부가 깎입니다.
정부는 이 역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다음과 같이 감액됩니다.

• 1구간(초과소득 100만 원 미만): 초과금액의 5% 감액
• 2구간(100만~200만 원 미만): 5만 원 + 초과분의 10% 감액

📌 예를 들어,

• 월 120만 원을 버는 어르신은 국민연금에서 7만 원 정도 깎입니다.
  →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일하면 손해”라고 느껴 일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2027년부터 소득이 낮은 1~2구간에 대해서는 감액을 완전히 없애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로써 일하는 고령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지킬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7년 연금감액

 

🔍 재정은 괜찮을까?

• 기초연금 부부감액 축소로 인해 향후 5년간 약 1조 3,000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합니다.
•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 폐지로는 연간 약 1,500억 원이 더 들어갈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국은 초고령사회로 진입 중이며, 2050년엔 기초연금 지출이 46조 원,

2070년까지의 누적 현재가치는 1,90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서, 연금 개혁과 노인 연령 상향, 보험료율 조정 등

구조적인 논의도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마무리 - 더 따뜻한 연금, 더 튼튼한 제도

 

이번 정책은 어르신 부부가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로잡은 것입니다.
또 일하면서도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죠.

다만, 복지는 재정이라는 바탕 위에 서 있는 만큼,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복지 확대와 재정 안정 사이에서 균형 잡힌 개혁을 계속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