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시작! 지역센터까지 확대된다

💡 발달장애인을 위한 든든한 제도, 이제 본격 시행됩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와 지역지원이 제도화되며,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에 나섭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나 가족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는 ‘재산 관리’와 ‘지속적인 지역사회 지원’이에요.

 

그동안은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됐지만,
이제는 국가가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9월 16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어요.

이번 개정은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두 가지 큰 변화를 담고 있어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보건복지부 발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이제 국민연금공단이 도와줍니다

발달장애인이 직접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가족에게 돌아가곤 했어요.

 

하지만 가족이 대신 관리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경제적 오해나 갈등의 소지도 있고,
금융 사기나 착취에 대한 불안까지 늘 따라다니죠.
게다가 시간과 정서적인 부담도 적지 않아요.

 

정부는 이런 어려움을 덜기 위해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공식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업무는 국민연금공단이 맡게 돼요.

공단은 발달장애인을 대신해

 

✔ 수입과 지출 관리
✔ 예산 계획 수립
✔ 금융 관련 상담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이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등을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어요.

 

가장 반가운 소식은 내년부터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는 점!
올해는 150명이었지만,
내년에는 450명으로 무려 3배 늘어날 예정이에요.

정부는 이를 위해 예산도 확보했답니다.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이제 우리 동네에도 생겨요

그동안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광역 단위에만 있어서 거리상으로 부담이 컸죠.

 

하지만 이제는 시·군·구 단위로 확대됩니다.

각 지자체에서 설치한 센터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위탁받아 운영하게 돼요.

센터에서는

 

✔ 상담 및 사례관리
✔ 복지 서비스 연계
✔ 가족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다 가까운 곳에서,
보다 세심한 지원이 가능해지는 거죠.

 

국민연금공단

 

⏰ 시행 시점은 언제인가요?

두 가지 정책의 시행 일정은 아래와 같아요.

•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 2025년 10월 2일부터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 2026년 4월 2일부터

이와 함께 시행규칙도 개정될 예정이에요.
이용절차나 센터의 조직 구성 방식 등은
각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즉, 제도의 큰 틀은 정해졌고,
세부적인 내용은 지역별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 이번 개정,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에요

복지부도 이번 시행령 개정에 큰 의미를 두고 있어요.
단순히 법 조항 몇 개 바꾼 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필요했던 목소리를 반영한 진전이라는 거죠.

장애인서비스과를 맡고 있는 모두순 과장은
이번 제도의 핵심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던 재산관리 지원이

이제는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본사업'으로 자리잡았다는 점. 

그리고 지역센터 운영도 전문기관에 맡기게 된 점에서

공공성과 신뢰도를 모두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어요.

 

결국 이번 변화는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더 잘 보장하고
✔ 지속가능한 복지 시스템을 만드는 데 중요한 한 걸음인 셈이에요.

 

장애인 정책 변화

 

💬 마무리 한마디

발달장애인을 위한 제도는 이제 양적인 확대를 넘어서
질적인 내실을 다지는 단계에 와 있어요.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고,
지역사회와 연결된 체계가 생겨난다는 건
장애 당사자와 가족 모두에게 큰 안심이 될 거예요.

 

앞으로 이 제도들이 얼마나 잘 자리잡고,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꼭 필요한 분들에게 이 소식이 잘 전달되길 바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