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한 ‘2025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완벽 가이드
물가 불안과 경기 침체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채무 경감 정책이 2025년 6월 19일 발표됐어요.
이재명 정부는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채무에 대해 정부 재정을 투입해
채무 탕감 및 조정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시행한다고해요.
정책 개요 및 주요 내용
정부는 총 4,000억 원을 투입해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일괄 매입하고, 이 채권을 소각하거나 감면하는 방식을 추진해요.
이를 통해 채무자들은 추심 부담에서 벗어나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어요.
| 대상 채권 |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 채무 |
| 지원 방식 | 정부 채권 매입 후 소각 또는 원금 감면, 상환 조건 재설계 |
| 재정 규모 | 4,000억 원 투입 |
| 시행 시기 | 2025년 하반기(9~10월) 예정 |
이와 함께 기존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도 크게 확대됩니다.
새출발기금은 부실 차주에 최대 80%, 취약계층에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을 확대하고,
분할 상환 기간도 최대 20년까지 연장하는 등 상환 부담을 대폭 완화했어요.
내가 지원 대상일까?
정부의 두 가지 핵심 정책인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와 새출발기금 확대안은 각각 명확한 조건을 갖고 있어,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내가 대상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대상 여부
| 항 목 | 조 건 | 해당 여부 |
| 연체 기간 | 7년 이상 장기 연체 | 예 / 아니오 |
| 채무 금액 | 원금 5천만 원 이하 | 예 / 아니오 |
| 채무 유형 | 무담보 개인 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 예 / 아니오 |
| 신청 대상 | 자영업자 또는 개인 | 예 / 아니오 |
누가 쓰면 좋을까?
“7년 이상 빚을 갚지 못했는데, 남은 빚이 5천만 원 이하라면?”
이 경우가 딱 맞아요.
왜 좋을까?
정부가 여러분 빚을 대신 사서 ‘없애버리는’ 효과가 있어서, 빚을 깔끔하게 털어낼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이미 오래 전부터 빚을 못 갚고 있고, 빚 규모가 크지 않다면
완전히 빚을 탕감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각 항목을 체크해서 3개 이상 ‘예’라면 신청 대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출발기금 대상 여부
| 항 목 | 조 건 | 해당 여부 |
| 대출 시점 | 2020년 4월 이후 받은 대출 | 예 / 아니오 |
| 대출 종류 | 정책자금, 보증대출, 카드론 등 | 예 / 아니오 |
| 연체 상태 | 연체 중이거나 상환 곤란 | 예 / 아니오 |
| 신청 대상 | 소상공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 예 / 아니오 |
누가 쓰면 좋을까?
“최근 몇 년 사이 대출받았고, 지금 빚을 갚기 어렵거나 조금 밀리고 있으면?”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 분들이 많이 해당됩니다.
왜 좋을까?
빚을 낮은 금리로 바꾸고, 갚는 기간을 길게 늘려서 월 부담을 줄여 주고
또 원금 일부도 깎아줘서 부담을 덜어줍니다.
쉽게 말하면
‘빚이 아직 완전히 못 갚을 정도는 아니지만, 갚기가 많이 힘들면
정부가 대신 좋은 조건으로 바꿔준다’는 뜻입니다.
예시로 이해해볼까요?
| 상 황 | 적합한 제도 | 이유 |
| 빚을 7년 넘게 거의 못 갚고 있음, 빚 3천만 원 정도 |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 빚을 아예 탕감 받을 가능성이 큼 |
| 2~3년 전 대출받았고, 요즘 사업이 안돼 월 상환이 부담스러움 |
새출발기금 | 낮은 이자, 분할 기간 연장 혜택 받기 좋아 |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경제적 취약계층 | 두 제도 모두 | 감면 비율이 최대 90%까지 확대됨 |
이렇게 생각하면
- “내 빚이 오래됐고 많이 못 갚았다면 → 특별 채무조정”
- “최근 빚인데 갚기 힘들다면 → 새출발기금”
이렇게 크게 나누면 이해하기 쉬워요!
어디서 도움 받을 수 있나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특별 채무조정 주관 1588 - 3570 www.kamco.kr
채무조정 신청 시 꼭 필요한 서류들
채무조정이나 탕감을 신청하려면 내 상황을 정확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정부나 심사 기관은 이 서류를 보고 "진짜 이 사람이 상환이 어려운 상황인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1. 사업자등록증
왜 필요할까?
내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라는 걸 증명해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을 주 대상자로 삼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해요.
어디서 발급받나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발급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서도 가능해요.
2. 채무 내역서 (전체 부채 확인서)
왜 필요할까?
내가 현재 어떤 금융기관에 얼마의 빚이 있는지를 모두 확인해야 해요.
그래야 감면 대상이 되는 채무인지 판단할 수 있어요.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
신용정보사:
- KCB 올크레딧 (www.allcredit.co.kr)
- 나이스지키미 (www.credit.co.kr)
- 또는 직접 이용 중인 은행, 카드사, 대출기관에 요청
🔍 참고 : '내 신용정보조회'메뉴에서 한 번에 전체 채무를 조회할 수 있어요.
3. 소득금액증명원(소득증명서)
왜 필요할까?
내가 지금 얼마나 벌고 있는지를 확인해, 상환 능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돼요.
소득이 너무 적거나 일정하지 않다면 감면 폭이 커질 수 있어요.
어디서 발급하나요?
국세청 홈택스 →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온라인으로 바로 가능해요.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왜 필요할까?
일정한 직장소득이 없는 분들은 소득증명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땐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이 소득의 간접 지표로 활용돼요.
어디서 발급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또는 앱(더건강보험)
→ [민원신청] > 납부확인서 출력 혹은 가까운 지사 방문
5. 연체 및 상환 이력 확인서
왜 필요할까?
지금 빚을 잘 갚고 있는지, 연체가 얼마나 되었는지를 심사기관이 확인해야 해요.
연체 기간이 길수록 감면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해요.
어디서 받을까?
이용 중인 금융기관(은행, 카드사 등)에서 요청 가능
또는 앞서 말한 **신용정보사(KCB, NICE)**에서 종합조회 가능
채무조정 신청 절차
단계별 신청 절차와 주의할 점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1단계 상담 먼저 예약하기
왜 중요할까?
신청하려면 먼저 상담을 통해 내 상황이 어떤 제도에 더 적합한지 파악해야 해요.
정부 지원이 시작되면 신청자가 몰리기 때문에 상담 예약을 빨리 하는 게 유리합니다.
2단계 서류 준비 후 상담 또는 신청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앞에서 설명했죠.
☑ 사업자등록증
☑ 채무 내역서
☑ 소득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연체 및 상환 이력 등
주의할 점
- 서류는 한꺼번에 준비해두는 게 좋아요.
- 서류 하나가 빠지면 “보완 요청”이 와서 심사에 시간이 더 걸려요.
- PDF 파일로 제출이 가능한 경우도 많으니 온라인 접수가 편리해요.
3단계 서류 제출 후 본격 심사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기관에서 상환 능력, 채무 상태, 지원 필요성 등을 심사해요.
- 이 단계에서 1~2주가 걸릴 수 있어요.
심사 결과에 따라…
- 정부가 빚을 대신 사들여 소각하거나 감면해줄지
- 상환을 유예해줄지, 일부만 갚게 할지 등 구체적인 조치가 결정됩니다.
4단계 채권 매입 및 감면 결정
• 심사 결과, 정부(캠코)가 채권을 매입한 뒤 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탕감해주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어요.
- 새출발기금의 경우엔 저금리 전환 + 장기 분할 상환 + 원금 감면 조합이 적용돼요.
예를 들어
3천만 원 중 70% 감면 → 남은 900만 원은 10년간 매월 분할 상환
이렇게 맞춤형 상환 계획이 제공 될 수 있어요.
5단계 감면 후 새로운 상환 조건에 따라 갚기 시작
- 감면 결정이 나면 새로운 상환 조건이 안내돼요.
- 신청자는 이 조건에 따라 남은 금액을 갚거나, 일정 기간 유예받을 수 있어요.
유형별로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 일정 소득 있는 사람 : 감면 후 분할 상환
- 극히 취약한 경우: 원금 90%까지 탕감 후 잔액 유예 또는 소액 분할
🔁 진행 중 가장 중요한 꿀팁 3가지
① 상담은 가급적 빨리 예약하세요
신청자가 몰리면 1~2달 대기할 수 있어요. 지금 예약하면 실제 시행 시점에 바로 심사 받을 수 있어요.
② 서류는 미리 미리 준비하세요
한두 개 서류가 빠져서 다시 제출하느라 시간 지연되는 경우 많아요.
미리 준비하면 빠른 접수가 가능해요.
③ 신청 후 진행 상황은 꼭 체크하세요
심사 과정에서 “서류 보완 요청”이 들어오면 일정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해요.
홈페이지나 문자, 이메일 등으로 안내가 오니 자주 확인하는 게 좋아요
마무리
이번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는 단순한 상환 유예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채권을 매입·소각하는 과감한 구조조정 정책이에요.
새출발기금 확대와 맞물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재기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본인이 대상인지 먼저 체크하고, 상담을 예약하며,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성공 신청의 열쇠랍니다.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