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접근성 문제 사례1 "장애인 경사로 없어도 괜찮다고? 법원이 ‘NO’라고 했어요!" 🏠 아파트 경사로 논란, 이번 판결이 특별한 이유장애인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은 아파트,설계만 문제가 있어도 시공사에 하자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리 주변의 아파트나 연립주택,잘 보면 출입구 쪽에 경사로(슬로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특히 휠체어를 사용하는 분들이나 유모차, 노약자가 있는 가정에선경사로 하나가 생활의 편의와 이동권에 큰 영향을 주는데요, 얼마 전 있었던 판결 하나가 이와 관련해서 큰 화제가 됐어요. 👀바로 신축 공동주택에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은 시공사에 법원이 ‘하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건인데요, 오늘은 이 내용을 함께 이야기해볼까 해요. 😊 ⚖️ 경사로 없다고? 하자라고요?사건의 시작은 이랬어요.서울의 한 신축 공공 연립주택 단지에서총 20개 .. 2025. 10. 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