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탁가정 지원금 부족, 심리치료비도 바닥”

🧸 “이번 달 위탁비, 왜 안 나왔죠?”

정부의 가정위탁 지원금, 현실은 예산 부족으로 아이들과 위탁부모가 먼저 흔들리고 있어요.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 지원금은 왜 부족할까요?

최근 위탁부모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이번 달 전문아동보호비 안 들어온 거 맞나요?"

 

글쓴이는 학대 피해 아동, 2세 미만 영아, 장애 아동 등을 돌보는 전문위탁가정 부모예요.
이분들은 매달 100만 원씩 지급되는 전문아동보호비를 받아왔는데,

사전 통보 없이 지급받지 못했다고 해요.

 

📰 한국일보와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해 본 결과,
실제 예산 부족으로 지원금 지급이 일부 밀리기 시작한 상황이었어요.

 

위탁아동

 

💸 예산은 왜 부족해졌을까?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문아동보호비로 필요한 예산은 약 33억 2,743만 원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책정된 건 29억 2,700만 원뿐이었어요.

 

즉, 전체 예산의 87.9%만 편성된 것이고
12.1%는 아예 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 그 결과,
올해 말까지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12곳에서 예산 부족이 예상된다고 해요.

지역별 부족 예산은 이렇습니다.

• 인천 : 7,770만 원
• 경기 : 5,250만 원
• 부산 : 5,132만 원
• 충북 : 5,070만 원
• 대전 : 4,095만 원
• 기타 지역 포함 총 약 4억 원 부족

인천의 경우엔 2억 2,470만 원이 필요한데,
절반도 안 되는 1억 4,700만 원만 배정됐어요.

 

⚠️ "다음 달엔 줄 예산이 없어요…"

“다음 달엔 줄 예산이 없어요.”
인천 지역 한 지자체에서 나온 이 말은,
우리 복지 시스템이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보여줍니다.

 

이 지자체는 이번 달까지는 간신히 지원금을 지급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지급할 예산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예산이 남아 있는 다른 지자체에서
예산을 이전받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행정 절차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 사이 지원을 기다리는 가정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이 지원금이 가장 민감한 아이들을 돌보는 가정에 지급되는 돈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가정들이 기다림으로 버텨야 한다는 건, 그 자체로 큰 부담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예산 운영이 절실한 때입니다.

 

전문위탁가정

🧡 “사실 100만 원도 부족해요…”

그리고 심리치료 예산까지 이미 바닥났어요

학대 피해 아동을 돌보고 있는 위탁부모 A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전문위탁가정 부모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아이를 돌보기 위해 생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 100만 원도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죠."

 

A씨가 돌보는 아이 한 명에게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학원비, 학대 후유증 치료, 눈 수술비, 심리치료비 등등
100만 원은 훌쩍 넘는 수준이라고 해요.

 

💬 "한 달 지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라는 말이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죠.

 

그리고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전문아동보호비뿐 아니라 심리치료비 예산도 부족하거든요.

 

📍 충북은 올해 5월에 이미 예산이 다 소진됐고,
연말까지 12개 지자체에서 치료비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대요.

 

치료가 꼭 필요한 아이들은… 이제 어떡하죠? 😔

 

👶 위탁 부모가 부족한 이유는?

올해 전문위탁 대상 아동은 총 500명이에요.
그런데 그중 29.8%(149명)은
6월 기준으로 전문위탁가정에서 돌보지 못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 일부 아동은 심사 중이지만,
전문가정위탁에 대한 지원이 현실적으로 부족하고
요건이 까다로워서 위탁부모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전문가정위탁 부모가 되려면,

• 의료인, 교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자격증을 보유했거나
• 3년 이상 일반가정위탁 경험이 있어야 해요.

결국 전문위탁부모가 부족하면,
일반가정위탁으로 아이를 맡기게 되는 현실이죠.

 

하지만 일반가정위탁은
월 30만~50만 원 수준의 지원금만 지급되고,
돌봄의 전문성도 부족해요.

 

위탁부모

 

🏛️ 복지부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을까?

보건복지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정위탁사업을 국가사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에요.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관리했지만,
앞으로는 복지부가 직접 운영하는 걸 고려 중이죠.

 

앞으로는 복지부가 직접 이 사업을 맡아

전국 단위에서 위탁부모를 찾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거죠.

 

이렇게 하면 관할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아이들에게 가장 적합한 위탁가정을 더 효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고 해요.

 

또한, 국가가 직접 운영하게 되면

예산 편성도 한층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

 

📢 “아이들 돌보는 제도,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김남희 의원은 이렇게 강조했어요. 

 

"위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가정위탁제도가

예산 부족과 지역 간 편차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요.

국정과제에도 반영되어 있으니,

국가사업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사실 가정위탁은
잘 보이지 않는 복지의 영역이에요.

뉴스에도 자주 나오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죠.

 

하지만 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가장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돼요.

 

🧒 매달 100만 원.
그 돈으로 한 아이의 삶과 회복, 미래가 지켜지고 있어요.

그 손을,
국가가 놓아서는 안 돼요.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관심이 더 필요한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