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 하나 먹었다고 절도죄? 시민 판단 받게 된 사건”

🍫 과자 하나 먹었을 뿐인데… 절도죄라고요?

사무실에서 과자 하나 먹었다가 벌금형…

이젠 시민이 판단하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전말.

 

한 입 거리의 과자 하나.
그게 ‘절도죄’로 이어질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요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이슈가 된 ‘초코파이 사건’은
바로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사무실에 비치된 과자 하나 먹었다가 재판까지 가게 된 사건,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함께 들여다볼게요.

 

절도죄논란

 

🔍 사건의 전말, 어떻게 시작됐을까?

사건은 2024년 1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벌어졌어요.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한 협력업체 직원 A씨가
사무실 안에 놓여 있던 과자 두 개를 꺼내 먹습니다.

 

하나는 초코파이(450원), 다른 하나는 스낵과자(600원).
합쳐서 총 1,050원이에요.

 

그런데 이 행동이 문제로 불거졌어요.
회사 측이 A씨를 절도 혐의로 고발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진짜로 수사로 이어졌고,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했습니다.
벌금은 5만원.

 

하지만 A씨는 “나는 죄가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사회적 논란을 안고 법정으로 향하게 되었죠.

 

⚖️ 1심 결과는? 그래도 유죄

정식 재판까지 간 이 사건의 1심 판결 결과는
다소 충격적이었어요.

 

재판부는 벌금 5만원,

원래 약식명령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즉, 법원은 ‘절도 행위는 있었다’고 본 것이죠.

 

가격이 작고 손해가 경미해도,
동의 없이 남의 물건을 가져갔으면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된다는 입장입니다.

 

초코파이사건

 

🗣️ “과자 하나 먹었을 뿐인데”… 거센 여론 반응

판결 이후 온라인과 언론을 중심으로
뜨거운 반응이 쏟아졌어요. 

 

"요즘 세상에 과자 하나 먹었다고 전과자 만드나?"   

"정말 법대로만 하면 인간적인 관계는 다 무너질 듯..." 

"억울한 거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남의 물건이면 조심했어야..."

 

한쪽에서는 과자 하나에 형사처벌은 너무 과하다는 입장,
또 다른 쪽에서는 “남의 회사 물건인데, 당연히 절도 아니냐”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았어요.

 

이처럼 법적 판단과 사회적 감정 사이의 간극이
이 사건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죠.

 

👥 결국 시민의 손에… 검찰시민위원회 소집 예정

논란이 커지자 전주지검은 이례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검찰시민위원회는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일반 시민의 시선에서 수사나 공소 유지가 적절한지 판단하는 제도예요.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도 그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2차 공판은 10월 30일에 열릴 예정이에요.
그 전에 시민위원회를 통해
정말 이 사건을 계속 끌고 가는 게 맞는지 의견을 듣겠다는 거죠.

 

사회이슈

 

🍪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해볼 문제

이 사건이 단순히 ‘과자 하나’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그 안에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직장 내 관계, 상식, 상호 신뢰 같은 문제들이
녹아 있기 때문이에요.

분명 법적으로 보면 회사 물건을 허락 없이 먹은 건 문제일 수 있어요.

 

하지만 모두가 일하는 공간에서,
그 행동을 절도로 몰고 가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게
과연 건강한 사회인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 당신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진 않으셨나요?
사무실 간식 하나, 음료 하나,
너무 익숙해서 별생각 없이 손이 가던 것들 말이에요.

 

이번 사건은 단지 법정에서 끝날 이야기가 아니라,
일상 속 인간관계와 신뢰, 관용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는 건 결국 우리 모두일지도 모르겠네요.

 

📌 다음 공판은 10월 30일,
검찰시민위원회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사건이 어디로 흘러갈지는 아직 모르지만,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도
작은 행동 하나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보면 좋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