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주택,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

 

 

새출발을 위한 정책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만원주택’, 어디까지 왔나?

‘집’은 여전히 많은 청년들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결혼과 독립을 미루게 되는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주거비 부담’이죠.

특히 수도권의 높은 집값은 청년층에게 현실적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정책이 바로 ‘만원주택’입니다.

만원주택은 이름 그대로 월 임대료 1만 원에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살 수 있는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기초자치단체들이 주도해 기존의 임대아파트를 매입한 뒤, 청년들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집값 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살 집’을, 인구 유출이 심각한 지방엔 ‘젊은 인구’를 공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전국으로 확산 중인 만원주택

전남 화순군은 2023년 전국 최초로 만원주택을 도입했습니다.

기존 임대아파트를 매입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세 1만 원에 공급했는데,

입주자의 86.5%가 40세 미만의 청년이었고 출생아 수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화순군은 2025년까지 총 2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어 전국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만원주택이 등장했습니다.

동작구는 2024년 ‘신혼부부 만원주택’을 선보이며

노량진동, 상도동, 흑석동 등 7개 지역에 7가구를 공급했습니다.

단 7가구 모집에 100여 명이 몰리며 14:1의 경쟁률을 기록했을 정도로 관심이 컸습니다.

보증금은 전세가의 5% 수준으로 낮췄고,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도왔습니다.

 

이외에도 인천광역시와 전주시, 보성, 고흥, 진도, 신안 등에서도

만원주택 또는 유사한 천원주택을 기획하거나 추진 중입니다.

지역별로 운영방식이나 조건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청년층 유입과 지역 정착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신청 조건과 방법은?

대부분의 지자체는 만 19세부터 39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이나

신혼부부(예비신혼 포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자산은 가구당 총 3억 4,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지역 거주 요건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은 각 지자체의 공식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진행되며,

서류심사와 소득·자산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다만 지자체마다 세부 기준이 다르므로 공고문을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대 효과와 한계는?

만원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주거비 부담 완화입니다.

보증금과 월세 모두 파격적으로 낮아 청년들이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특히 자녀 계획을 세우는 신혼부부에게는 안정적인 출발점이 됩니다.

동시에 인구 유출을 겪는 지방 도시에는 젊은 인구를 유입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도 존재합니다.

공급이 지방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수도권 청년들에게는 실질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고,

지방 역시 교통·일자리·교육 등 정주 인프라가 충분히 받쳐주지 않으면 장기 정착은 쉽지 않습니다.

공급 물량이 적고 일회성에 머무를 수 있다는 점도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앞으로의 방향

만원주택은 분명 지금의 청년 주거 위기에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정책이 지속 가능하려면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서 일자리와 생활 인프라,

문화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지역정착 전략과 함께 가야 합니다.

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도 비슷한 모델을 도입해 균형 있는 기회 제공이 이뤄진다면,

보다 많은 청년들이 ‘사는 집’이 아닌 ‘살고 싶은 집’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