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타지역 병원 금지? 국회 법안에 우려 커지는 이유

🏥비대면 진료, 편하긴 한데… 왜 자꾸 ‘주소지’ 타령일까?

이동이 일상인 시대, 비대면 진료를 ‘지역 제한’하겠다는 국회의 법안이 의료 현실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요즘 정말 많이들 이용하시죠?
특히 명절이나 주말엔 더더욱 유용한 서비스예요.

 

병원 문은 닫혀 있고, 몸은 아픈데…
그럴 때 손에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인지요.

 

그런데 이런 비대면 진료에 ‘지역 제한’을 두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 중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비대면인데 왜 동네에서만 진료를 받아야 하죠?”
많은 사람이 고개를 갸웃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진료

 

📊 연휴 동안 비대면 진료 '폭증'… 10명 중 7명은 '타지역 병원' 이용

지난 추석 연휴는 무려 열흘!
이 기간 동안 비대면 진료 이용이 작년보다 3배 이상 늘었다고 해요.

 

‘닥터나우’, ‘나만의닥터’ 같은 플랫폼을 통해 접수된 건수가
무려 9만6천 건이 넘었다고 하니,
이제 비대면 진료는 생활 속에 꽤 깊숙이 자리 잡은 셈이죠.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이용된 과목은 산부인과(24.9%).
그 다음은 내과(23.6%), 소아청소년과(22.1%) 순이었고요.

 

감기, 알레르기, 피부질환, 안과 질환 등 일상적인 증상이
비대면으로 빠르게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진짜 눈에 띄는 건 이거예요.
전체 환자 중 73%가 타 지역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

 

명절이나 여행, 출장 중에도
자신이 선호하는 병원이나 의사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죠.
주소지와 상관없이,

‘어디에 있든’ 믿을 수 있는 곳을 선택한 겁니다.

 

🏛️ 그런데… 국회는 ‘지역 제한’을 추진 중이라고?

이런 흐름과는 정반대로,
현재 국회에선 비대면 진료에 권역 제한을 두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어요.

 

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데요,
이 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권역을 정해서
그 안에서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즉, 내가 서울에 있어도

부산 병원에서는 진료 못 받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디서든 자유롭게 진료받을 수 있다는
비대면 진료의 핵심을 완전히 무시하는 셈이죠.

 

다음 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사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하니,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비대면진료 (출처 - 보건복지부)

 

🧳 현실은 출장·학업·간병 등 ‘이동의 시대’

요즘 누가 한 곳에만 머물러 살나요?
출장은 기본이고, 지방으로 대학 다니거나
가족 간병 때문에 지역 이동이 잦은 사람도 많죠.

 

이런 현실에서 주소지 기준으로만 병원을 연결하게 된다면,
환자 입장에선 너무나 큰 불편을 겪게 됩니다.

 

실제 원격의료 업계에서는 “이건 의료 선택권 침해다”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비대면 진료는 ‘시공간 제약을 없애는 기술’인데,
그걸 법으로 묶어 버리면 제도 자체가 무력화된다는 지적이에요.

 

🗣️ 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거주지를 주민등록 주소로 할지, 실제 체류지로 볼지 애매합니다.
유연한 제도 설계가 꼭 필요합니다.”

 

🔧 정부는 “지역 제한보다 처방 규제가 우선”

그나마 다행인 건 정부 입장은 조금 다르다는 점이에요.
복지부는 ‘권역 제한’보다는
처방약 종류나 처방 일수 등 실질적인 규제 중심으로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창현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금은 제도화를 추진할 시점”이라며
“모든 걸 법으로 묶기보다 디지털 전환에 맞는
유연한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어요.

 

⚙️ 즉, 비대면 진료는 규제하되,
환자 편의성은 놓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디지털헬스케어

 

🚨 비대면 진료는 현재 시범사업 체계로 재전환

한편, 이번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비상진료 체계도 종료됐고,
비대면 진료는 다시 시범사업 체계로 전환됐어요.

 

기존처럼 초진·재진 구분 없이,
시간대 제한도 없이 이용은 가능하지만
두 가지 제약이 다시 적용됩니다.

1. 월별 진료 건수의 30% 초과 금지 (‘30% 룰’)
2.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참여 제한

즉, 진료 방식은 대부분 유지되지만
진료 건수와 참여 의료기관은 제한된다는 얘기예요.

 

복지부는 10월 23일 자문단 회의를 통해
향후 운영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 “비대면 진료는 시대의 흐름”… 역행 아닌 발전으로 이어지길

비대면 진료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에요.
이제는 접근성의 문제이자,
의료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 의사와 환자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신뢰를 바탕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이 방식.

 

이 흐름을 거꾸로 되돌리기보다,
안전하고 유연한 제도화로 연결되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