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신보호출산제 1년, 1308 상담으로 지켜낸 생명과 출생증서 이야기

이름 없는 출산, 그늘진 생명을 지키는 법

"익명상담 전화 1308, 위기 속에서 태어난 생명이 자신의 이름을 되찾는 기적이 됩니다."

 

한국위기임신출산지원센터

 

위기임신보호출산제 1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야기

아이를 낳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병원조차 가지 못한 여성.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가 분만 후 홀로 고통을 견디다 병원으로 실려 간 임산부.

이런 일, 드라마나 영화 속 이야기 같지만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축복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두려움과 절망으로 가득한 출산.
그 위기의 순간에, 이들을 도와주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아직 많지 않죠.

바로 ‘위기임신보호출산제’입니다.

 

낳을 수는 있지만, 말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위해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예요.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하거나, 출산 이후 아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한 여성들을 위한 제도죠.

이 제도는 단순히 익명 출산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전문 상담을 통해 가능한 경우에는 원가정 양육을 우선 지원해요.
하지만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가명을 사용해 의료서비스와 출산까지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임산부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위기임신보호

 

1년 동안 1,882명이 이 제도의 문을 두드렸어요

제도 시행 이후 1년 동안, 총 1,882명의 임산부가 상담을 받았고
그 중 325명은 심층상담을 통해 실제 출산과 양육 방향을 함께 결정했어요.

• 160명은 아이를 직접 키우기로 마음을 먹었고
• 32명은 출생신고 후 입양을 선택했으며
• 107명은 보호출산을 신청했어요
• 19명은 숙려기간 동안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했죠

이 숫자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한 명 한 명의 삶과 선택, 그리고 변화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이 변화는 숫자로도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 2023년에는 출생 후 유기된 아동이 88명이었지만,
2024년에는 30명으로 뚝 떨어졌어요.

위기임산부가 공적인 제도 안에서 보호받고,
출산과 이후의 삶에 대한 충분한 상담과 선택을 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예요.

 

1308 출산

 

상담은 생명을 살립니다. 1308, 기억하세요

더 많은 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는 전용 상담번호 1308을 개통했어요.
익명으로, 부담 없이,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는 16개의 지역상담기관이 운영 중이고,
상담사들은 의료, 심리, 법률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어요.

1308을 통해 삶이 바뀐 여성들의 이야기는 많습니다.

 

자가 분만 후 병원으로 실려간 여성 A씨는 상담과 숙려기간을 통해
입양 대신 아기를 직접 키우기로 마음을 바꿨어요.

출산 사실을 숨기고 있던 B씨는 상담사의 설득으로 가족에게 털어놓았고,
지금은 가족의 지지를 받으며 안정된 양육을 이어가고 있어요.

 

이들에게 이 제도는 말 그대로 마지막 희망이자 새로운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308이라는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된 변화는,
결국 아이가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증명할 수 있는 권리로 이어집니다.

그 권리는 바로, 자신이 세상에 태어났음을 증명하는 ‘출생증서’입니다.

작은 종이 한 장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한 장은 그 아이가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든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는 소중한 문서예요.

 

그리고 이 소중한 한 장 한 장은
단지 행정기록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생명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자
미래를 가꾸는 시작이 됩니다.

 

위기출산지원

 

출생증서, 기록 그 이상의 의미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아동은 국가 보호 아래 양육되며,
성인이 된 후에는 자신의 출생 정보를 담은 출생증서를 직접 요청할 수 있어요.

이 출생증서는 2024년부터 아동권리보장원이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고,
아이는 언제든 자신의 정체성과 뿌리를 찾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처럼 출생증서는 단순한 문서를 넘어,
아이의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다리이자,
사회가 그 존재를 기억하고 존중한다는 증거입니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이 권리를 지켜주는, 작지만 확실한 장치예요.

 

우리가 이 제도를 알아야 하는 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출산율이라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렵게 태어난 생명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출산 사실을 숨기고 유기되거나,
사회적 시선 때문에 국내보다 해외로 입양되는 아동도 많죠.

단지 출산율만 올리기보다,
이미 태어난 생명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시급합니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그런 의미에서
저출산 해소를 위한 또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기회,
누군가에게는 세상의 환영을 받으며 태어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니까요.

 

1308, 꼭 기억해주세요.
당신의 관심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이 사회의 내일을 만들어갈 또 하나의 시작이 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