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좀 했다고 연금 깎인다고요?”
월소득 509만 원까지는 무감액! 정부 개편안 뜯어보기 💸
“2025년부터 월소득 509만 원 이하이면
국민연금이 깎이지 않고, 부부 감액 제도도 단계적으로 완화됩니다!”
혹시 이런 억울함 느껴보신 적 있나요?
퇴직 후에 시간제로 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소득 생기면 연금 깎입니다~”라는 말에
“에이, 돈이 없어서 일하는데
그 돈 못받으면 차라리 그냥 일 안하고 만다...” 하신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그 불합리한 국민연금 감액 제도에 메스가 들어갑니다.
정부가 내놓은 개선안, 오늘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 공무원 말투 NO! 찐 생활밀착형으로 갑니다.)
💰 지금은 돈 벌면 연금이 ‘깎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는요,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소득 활동을 하면
그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연금이 감액됩니다.
“아니, 일해서 버는 건데 왜 깎죠?”
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고개를 갸우뚱하시죠.
현재 그 기준은 'A값'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이에요.
2025년 기준 A값은 308만9062원입니다.
즉!
노령연금 수급자가 309만 원만 벌어도 감액 대상이 된다는 뜻이에요.
심지어 최대 50%까지 줄어들 수도 있다니,
“이게 무슨 벌도 아니고…” 싶으셨던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 그런데 이 감액 대상자가 계속 늘고 있어요
실제 데이터를 보면요,
퇴직 후 재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해서
연금이 깎인 수급자가 2019년엔 약 9만 명이었는데,
2024년엔 13만7000여 명까지 늘었다고 해요.
무려 52% 증가!
“열심히 일하려 했더니 불이익 주네?” 이런 분위기,
당연히 민원도 쏟아지겠죠.
✅ 그래서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개선안의 핵심은 이거예요.
"월 소득이 509만 원까지는 감액 NO!"
와, 확 와닿죠?
왜 509만 원이냐고요?
A값(308만9062원)을 기준으로
연금이 줄어드는 기준은 '초과소득월액'입니다.
이 초과소득이 200만 원 미만이면 2구간에 해당되는데,
이제 이 1·2구간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 노령연금 받는 분이
✔ 월 소득 509만 원(308만9062원 + 200만 원) 이하로 벌면
→ 연금 전~혀 안 깎입니다!
이제 재취업이나 시간제 일자리 걱정 덜어도 되겠죠? 😊
🗓️ 제도 시행은 언제부터?
이제 다들 궁금하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부터 적용되는 거죠?”
✔ 9월 중 정부 최종안 발표
✔ 연말까지 법 개정 완료 예정
✔ 2026년 하반기부터 감액 폐지 시행
✔ 2027년 이후 확대 적용 여부 검토
약간 단계적으로 진행되긴 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현실적인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죠!
👨❤️👨 부부가 같이 연금 받으면 ‘감액’된다? 그것도 손본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고쳐지는 불합리한 제도!
바로 기초연금 ‘부부 감액’입니다.
현재는요,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 수급자면
각자의 연금에서 20%씩 삭감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말이 많았죠.
“부부가 같이 늙었는데 왜 감액은 따로따로...?”
“결혼한 게 죄냐”는 얘기까지 나왔던 부분입니다 😢
그래서 정부는
✔ 2027년부터
✔ 소득 하위 40% 수급자에 한해
✔ 감액 수준을 점차 줄이기로 했습니다.
2027년엔 15% 감액,
2030년엔 10% 감액까지만 하고,
궁극적으로는 감액 완전 폐지도 검토한다고 하네요.
💸 추가 예산은? 재정 걱정은?
당연히 돈이 들겠죠.
정부도 예상했어요.
✔ 감액 폐지에 따른 추가 재정
→ 2030년까지 약 5356억 원
이게 부담은 될 수 있지만,
"그동안 부당하게 깎였던 연금"을 바로잡는 데 필요한 비용이라면
국민 입장에선 충분히 납득 가능한 투자 아닐까요?
🤔 왜 이런 제도들이 이제야 바뀌는 걸까?
실은 이 감액 제도는
“중복 지원 방지”나 “재정 안정성 확보” 같은 명목으로 시작됐지만,
이제 시대가 달라졌죠.
퇴직 후에도 일하는 게 자연스러운 시대,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구조는 바뀌어야 마땅하니까요.
정부도 이걸 인정하고,
이번 개편안을 국정과제로 확정했다고 하니
믿고 지켜봐도 될 것 같아요.
🧡 마무리 한마디
“나이 들었지만 아직 일할 수 있다!”
“연금은 내 권리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회,
이제 진짜로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한다고 연금 깎이지 않고,
부부가 같이 연금 받아도 억울하지 않은 시대.
이런 게 바로
‘정책이 사람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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