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채운 고령자…인권위가 내린 충격 판결!”

🚔 고령자에게 장시간 수갑? 

“국가인권위원회가 고령 피의자에 대한

장시간 수갑 사용이 신체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하며

경찰에 재발 방지 교육을 권고했습니다.”

 

지난 8월, 한 고령의 피의자에게 파출소에서 오랜 시간 수갑을 채우는 일이 있었어요.
도주 우려가 거의 없었고, 범죄 수위도 비교적 가벼운 상황이었죠.

 

사실, 고령이라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인권만을 내세울 수는 없어요.
법을 어긴 사람은 처벌받아야 하는 게 당연하니까요.

 

하지만 이번 사건은 경범죄 상황에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강제력이 적절한지
우리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사건을 두고 신체 자유 침해 여부를 판단하며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인권과 처벌 사이 균형에 대해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 절차와 인권이 어떻게 맞물려야 하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

 

고령자 인권

 

👴 사건의 배경 : 고령 피의자가 절도 신고로 체포됐어요

먼저 사건을 정리해 볼게요.

피해자 A씨는 지인의 밭이라 생각하고

다른 사람 감나무에서 감을 땄다가 절도 현행범으로 체포됐어요.

 

현장에서는 수갑을 채우지 않았고, 상황도 차분했답니다.

하지만 파출소에 도착하자 상황이 달라졌어요.

 

A씨는 의자에 고정된 채로

약 2시간 동안 한쪽 손목에 수갑을 찬 상태로 기다려야 했어요.
도주 위험도, 폭력성도 없었는데 말이죠.

 

A씨 측은 “고령이고 도주 우려가 없는데도 부당하게 신체 자유를 제한당했다”며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 경찰의 설명과 인권위 판단

경찰은 이렇게 해명했어요.

 

“조사와 서류 작성에 시간이 걸렸고, 전화 통화, 식수, 화장실 이용은 보장했다.”
“고령자여서 한쪽 손목에만 수갑을 채웠고, 약 1시간 20분 뒤에 풀었다.”
“최근 피의자 도주 사례가 많아 상급기관에서 수갑 사용 지침이 내려왔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해자가 고령이고 도주나 폭력성이 없었다”며
경찰 조치가 범죄수사규칙과 경찰청 수갑 사용 지침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인권위는
“자살, 자해, 도주, 폭행 우려가 명백할 때만

수갑을 쓸 수 있다”고 강조했어요.

 

즉, 수갑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써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은 거죠.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이 사건을 직원들에게 알리고,
수갑 사용에 관한 직무교육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 침해

 

⚖️ 고령자 수갑 사용, 정말 조심해야 해요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생각할 점을 줍니다.

‘고령’이라는 조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젊은 사람과 달리 고령자는 체력도 약하고, 도주 가능성도 낮죠.
그런데 똑같은 기준으로 수갑을 채우는 건 무리가 있어요.

 

또 도주 우려나 폭력성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위험 행동이나 도망갈 가능성이 확실하면 수갑을 써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본권 보호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찰 조직도 책임져야 해요.
개인 판단에만 맡기지 말고,
감시와 교육, 지침 보완이 꼭 필요하답니다.

 

🌱 꼭 기억하세요..‘수갑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번 사건에서 인권위가 한 말이 인상적이에요.

 

“수갑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써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자유는 특별한 이유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제한될 수 있어요.
특히 고령자나 몸이 약한 분들은 더 신중히 다뤄져야 합니다.

 

경찰과 우리 사회 모두
‘어떻게 하면 인권을 지킬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해야 합니다.

 

💬 마무리하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기본 태도가 달린 문제죠.

 

경찰이 이번 권고를 계기로
형식적인 대응을 넘어서 진짜 변화를 만들어내길 바라요.

절차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사람 한 명, 한 명의 존엄과 권리예요.

 

법을 어겼다면 처벌받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이번 일을 통해 인권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하고 공정해지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