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경사로 논란, 이번 판결이 특별한 이유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은 아파트,
설계만 문제가 있어도 시공사에 하자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리 주변의 아파트나 연립주택,
잘 보면 출입구 쪽에 경사로(슬로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특히 휠체어를 사용하는 분들이나 유모차, 노약자가 있는 가정에선
경사로 하나가 생활의 편의와 이동권에 큰 영향을 주는데요,
얼마 전 있었던 판결 하나가 이와 관련해서 큰 화제가 됐어요. 👀
바로 신축 공동주택에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은 시공사에
법원이 ‘하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건인데요,
오늘은 이 내용을 함께 이야기해볼까 해요. 😊
⚖️ 경사로 없다고? 하자라고요?
사건의 시작은 이랬어요.
서울의 한 신축 공공 연립주택 단지에서
총 20개 동, 178세대 규모의 건축이 진행됐고,
이 단지를 시공한 건 유명 건설사 GS건설이었죠.
그런데 그중 1개 동의 주 출입구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출입구에
‘장애인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국토교통부 산하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이를 하자로 판단했고,
GS건설에 대해 하자 판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GS건설은 이에 반발해 “이건 설계상 문제라
시공사 책임이 아니다!”라며 행정소송까지 간 상황이었어요. 😐
🧑⚖️ 법원의 판단은? “시공사 책임 있어요!”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이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는?
👉 GS건설 패소. 즉, 시공사 책임 인정!
재판부는 이렇게 봤어요.
"설계도면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시공사는 그 설계가 법령에 위반되는지를 검토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도급인에게 필요한 의견을 제시했어야 했다."
쉽게 말하면,
“설계대로만 지었다고 해도,
그 설계가 문제 있는 걸 알았으면 시공사가 미리 알려야 했다”는 거죠.
단순히 “나는 시키는 대로 지었을 뿐이에요~”는 면책 사유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
🏘 “해당 동은 8세대니까 해당 없음?” → 이 주장도 기각!
GS건설 측은 또 하나의 주장을 했어요.
“그 동은 8세대밖에 안 되는 소규모 주택이니까,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였죠.
왜냐하면, 현행 기준상 10세대 이상일 때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거든요.
하지만 법원은 여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판단했어요.
"여러 동의 연립주택이 하나의 대지 안에 건축되어 있다면,
전체를 하나의 건축물로 봐야 한다.
따라서 그 동만 따로 떼어 볼 수 없다."
결국, 전체 단지가 178세대라면, 8세대짜리 동도 포함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 왜 중요한 판결일까?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건설사의 패소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건설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중요한 이유는 세 가지예요👇
• 시공사도 법령 검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
- "설계 잘못이니까 난 몰라요~"가 안 통한다는 거!
• 편의시설 기준을 개별 세대수가 아닌 전체 단지 규모로 본 판결
- 편법적 설계 회피를 막는 데 의미 있음
• 장애인·노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법적 기준 강화
- 앞으로 이런 편의시설은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메시지!
🚶♀️ 일상 속 접근성,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사실 많은 분들이 장애인 편의시설은
'특정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오해하곤 해요.
하지만 경사로 하나, 엘리베이터 위치 하나가
노약자, 임산부, 유모차 이용자,
심지어 일시적으로 다친 사람에게도 큰 영향을 줘요.
즉, 이런 시설은 모든 사람의 삶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기본 설계예요.
이번 판결이 더 많은 건설사들에게
“형식보다 실질적 접근성을 고려하라”는 경고장이 되었길 바라요. 🙏
📌 마무리하며...
오늘 이야기, 어땠나요?
“경사로 하나쯤 없을 수도 있지”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불편과 배제를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되짚어볼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앞으로 아파트든, 빌라든, 공공주택이든
누구나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라면서,
이런 사례들을 우리도 눈여겨보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불편함을 겪은 사례가 있다면
댓글이나 공감으로 나눠주세요.
함께 생각하고 바꿔나가는 힘이 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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