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은행이 다 물어줄까?

 💸 은행이 보상해준다더니… 10건 중 1건뿐?

얼마 전,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은행이 자율적으로 배상해주는 ‘자율배상제도’에 대해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제도가 잘 정착되기만 한다면 피해자들이 조금이나마 구제받을 수 있겠다는 기대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후 제도가 얼마나 잘 시행되고 있는지 직접 자료를 살펴봤는데…
결과는 솔직히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

 

은행들이 책임을 지기보단 여전히 ‘고객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어 보이더라고요.

이 글에서는 그 실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예방 방법까지 함께 정리해봤어요.
우리 모두 내 돈은 스스로 지켜야 하는 시대니까요!

 

은행자율배상

 

📉 자율배상 심사 완료된 건, 전체의 10%도 안 된다니...

2024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5대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자율배상 신청은 173건이었어요.
그 중 실제로 심사까지 완료된 건 92건,

 

그 중 배상이 이뤄진 건 딱 18건!

비율로 보면 신청 건수 기준으로 약 10%,

관련 상담 건수(무려 2,135건)와 비교하면 0.84% 수준이에요.
이쯤 되면 거의 유명무실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은행이 자율적으로 배상하는 제도가 있지만,

실제 보상 사례는 10건 중 1건에 불과해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구제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는거죠.

 

⛔ 일부 피해는 아예 심사 대상조차 아니었다?

더 놀라운 건 173건 중 60건(약 35%)은 아예 심사 자체를 받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맨스 스캠’이나 중고거래 사기처럼 피해자가 스스로 송금한 경우,
즉 “직접 이체한 건”이라서 심사 대상에서 빠졌다는 거죠.

 

은행 입장에선 고객의 ‘중과실’로 판단할 수 있지만,

피해자 입장에선 정말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

 

보이스피싱

 

💰 배상된 금액도 전체 피해액의 22%에 불과

그럼 그나마 배상이 된 18건은 다행일까요?
그렇게 보긴 또 어려워요.

 

이들 피해자가 신청한 금액은 총 6억 3천만 원이었는데,
실제로 배상된 금액은 1억 4천만 원,
그러니까 약 22.1%만 보상받은 셈이에요.

 

은행은 내부 기준으로 고객의 과실 정도(0~3단계),
그리고 은행의 사전 예방 노력(0~3단계)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얼마나 배상할지’를 정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 자녀를 사칭한 메신저 피싱 사례에서
고객이 악성 앱을 설치하고 비밀번호까지 제공한 건 고객 중과실(3단계)로,
은행은 사기 탐지 시스템(FDS)을 따랐지만

일부 미흡했던 점을 사전 예방 노력 1단계로 봤대요.
그래서 피해액의 10%만 배상한 거죠. 🧾

 

🏦 은행별 배상 현황은 어땠을까?

• 국민은행 : 6건 배상 / 약 8,352만원
• 신한은행 : 7건 배상 / 약 1,316만원
• 농협은행 : 5건 배상 / 약 4,451만원
• 우리은행, 하나은행 : 배상 사례 없음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게다가 제2금융권(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등)에서도 자율배상이 시작됐지만,
123건 중 단 2건만 배상… 1.6%에 불과하답니다. 🤯

 

😶‍🌫️ 피해자는 속상하지만… 분쟁까지 가진 않는 이유?

그런데 피해자 대부분이 은행의 배상 결정을 그냥 받아들인다는 점도 주목할 만해요.
은행의 판단 기준이 불투명하고, 배상률도 낮은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피해자가 심사 내용을 알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분쟁 조정이 번거롭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인 듯해요.

실제로 분쟁조정까지 간 사례는 단 1건뿐이었답니다.
피해자는 억울하지만,

은행과 싸우기도 어려운 현실… 참 씁쓸하죠. 😔

 

내돈지키기

 

🛡️ 보이스피싱, 이렇게 예방하세요! (꼭 알아두세요)

그럼 우리 스스로 어떻게 보이스피싱을 막을 수 있을까요?
정부와 기관에서 제공하는 예방 서비스들을 꼭 체크해보세요! 👇

 

✅ 카카오톡 진위 확인 서비스

공공기관이나 금융사에서 보낸 카카오 메시지에 인증 배지가 붙어 있는지 꼭 확인!
낯선 해외번호나 친구 아닌 번호에서 돈 요구하면 경고 팝업이 뜨니까 무시하세요!

 

🧼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KISA)

내가 어디 어디 사이트에 가입했는지, 정보가 털렸는지 조회하고
불필요한 계정은 탈퇴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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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가입현황 조회

KAIT에서 본인 명의 휴대폰 가입현황 확인 가능!
누가 내 명의로 알뜰폰 개통해서 보이스피싱에 쓸지도 모르잖아요.
필요하면 신규 가입 제한도 걸어둘 수 있어요.

 

🏦 내 계좌 한눈에 (어카운트인포)

혹시 나도 모르는 계좌가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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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 입출금일자, 개설지점까지 한눈에 확인돼요.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신분증 잃어버리거나 정보 유출된 경우엔?
금감원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 등록하면,
대출이나 계좌개설 시 금융기관이 강화된 본인 확인을 해줘요!

 

🧭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

다행히 최근 정부는 ‘무과실 배상 책임제’를 추진하고 있어요.
금융사의 과실이 없더라도 일정 부분은 배상하도록 하고,
2025년 안에 법제화할 예정이라고 해요.

 

물론, 그만큼 금융사에게 더 많은 정보와 책임도 함께 지우겠죠.
보이스피싱, 이제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지 말고
금융기관, 정부, 플랫폼 모두가 함께 대응하는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

 

보이스피싱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에요.
한순간의 실수로 내 평생 모은 돈을 잃는 일이 생길 수도 있죠.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서비스들을 꼭 챙겨두시고,
혹시 피해를 당했다면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구제 절차도 알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