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현금 환불 요구? 소상공인이 처벌 받을 수도 있다구요

소비쿠폰으로 결제하고 ‘현금 환불’ 요구?

소비쿠폰으로 결제하고 계좌 환불 요구하면 소비자도, 가게 사장님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쿠폰사용처

 

 

민생회복시킨다고 지원해준다고 했더니 참 말도 많고 탈도 많네요..

소상공인이 우는 이유..

요즘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들리는 한숨 소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소비쿠폰 현금 환불’ 요구 고객 때문인데요.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푼 소비쿠폰.

본래 취지는 선한 소비를 촉진해서 골목 상권을 살려보자는 거였죠.
그런데 이걸 현금처럼 쓰고,

심지어 환불까지 계좌이체로 요구하는 사례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해요.
이쯤 되면 민생지원인지 민폐지원인지 헷갈릴 지경이죠.

 

소비쿠폰, 원래 어떻게 써야 하나요?

소비쿠폰은 말 그대로 지정된 사용처에서만 쓰도록 만들어진 디지털 바우처입니다.
신용카드나 간편결제와 연동해 사용할 수 있고,

일정 금액 이상 사용 시 자동 할인되거나 포인트처럼 쓰이는 방식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소비자가 어떤 이유로 환불을 요청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쿠폰이 다시 복원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소비자가 ‘현금 환불’을 받는 구조는 제도 설계 취지와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그런데 왜 현금 환불을 요구할까?

최근에는 일부 소비자들이

•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
• “이물질이 나왔다”,
• “거리가 멀어서 다시 방문할 수 없다”,
  이런 이유를 들며 현금(또는 계좌이체)로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요구가 단순 불만 접수를 넘어서,

사실상 ‘쿠폰 현금화’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 이런 흐름을 노린 ‘환불 노하우 공유’ 같은 게시글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올 정도라고 하니,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쿠폰 환불

자영업자 입장은?

“아니, 장사하다 보면 환불 요청 받을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소비쿠폰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환불은 곧 손해

소비쿠폰은 실제로 소상공인이 선결제를 받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현금 환불을 해주면 실질적인 손해를 입습니다.

 

협박성 컴플레인

음식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식약처에 신고하겠다”거나

“별점 테러 하겠다”는 식의 강압적인 환불 요청도 존재합니다.

 

법적 처벌 위험

현금 환불을 해주는 판매자 역시 ‘허위 거래’로 의심받을 수 있어,

경우에 따라 불법 카드 결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결국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억울해도 참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게다가 온라인 후기와 별점이 매출에 직결되는 현실에서,

자칫 손님 기분을 상하게 하면 매장 이미지에 큰 타격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게 정말 ‘착한 소비’일까?

애초에 정부가 소비쿠폰을 만든 건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음식점, 카페, 미용실, 전통시장 등에서 쿠폰을 쓰면, 손님은 할인 혜택을 받고

자영업자는 매출을 올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의도였죠.

하지만 그 쿠폰을 가지고 ‘어떻게든 현금으로 바꾸겠다’는 시도는 그 취지를 무색하게 만듭니다.
이는 쿠폰의 선한 목적을 왜곡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실제 도움을 받아야 할 상인들을 더 힘들게 하는 일이에요ㅠㅠ

 

소비쿠폰 환불

 

📌 정부는 어떤 법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소비쿠폰은 엄연히 정부 보조금의 일종이에요.
국가가 경기 회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재정 지원이기 때문에,
그 용도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쿠폰을 현금화하거나,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어요.

 

👉 위반 시 어떤 일이 생길까?

• 지급된 소비쿠폰 전액 또는 일부 환수
• 제재부가금 부과: 지급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되돌려줘야 할 수도 있음
• 향후 다른 보조금 지급 제한: 같은 사람이나 사업자에게 이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음

예를 들어, 누군가가 소비쿠폰을 받고 일부러 음식에 불만을 제기한 뒤
현금 환불을 받는다면, 그 자체로 ‘쿠폰을 현금화한 부정 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겁니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이 법은 카드 결제나 가맹점 거래와 관련된 규제를 담고 있는데요,
소비쿠폰을 이용한 거래가 실제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 없이 ‘거래한 척’만 한다면,
이 역시 불법입니다.

 

즉, 물건을 제대로 제공하지도 않았는데 소비쿠폰으로 결제하고,
나중에 ‘계좌로 환불해 달라’고 하여 현금만 주고받는 상황은
카드깡, 가짜 매출 처리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이죠.

 

👉 여신법 위반 시 처벌은?

• 3년 이하 징역
•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이건 소비자뿐 아니라 판매자(소상공인)에게도 적용됩니다.
고객 눈치 보느라 계좌로 환불해줬다가는, 자칫 ‘허위 거래’ 가담자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3. 중고 거래 플랫폼 규제

한때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지에선 ‘소비쿠폰 팝니다’라는 글이 심심찮게 올라왔는데요,
정부는 이를 위법 가능성이 높은 거래로 보고
관련 플랫폼에 검색 제한 및 게시글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지금은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의 키워드로는 관련 게시물이 거의 검색되지 않도록
조치가 취해졌어요.

 

🛡️ 정부 대응, 무엇이 더 필요할까?

소비자 대상 홍보 강화
→ 단순한 “이러면 안 돼요” 캠페인이 아니라,
어떤 행동이 불법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게 중요해요.

 

소상공인 대상 대응 매뉴얼 제공
→ 환불 요구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고,
쿠폰 복원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가이드라인이 필요해요.

 

사례 수집 및 악용 유형 정밀 분석
→ 어떤 방식으로 쿠폰이 악용되고 있는지 데이터를 수집해서,
정책적 보완에 반영해야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합니다.

 

소비쿠폰을 '현금처럼 쓰겠다'라는 발상자체가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환불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현금이 아닌 쿠폰 복원 방식으로 요청해야 하며,

억지 클레임으로 '환불 압박'을 하는 행위는 명백한 악용이자 불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칫하면 보조금 환수, 형사처벌, 향후 보조금 제한이라는

어마어마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햐 해요!!

 

소상공인 피해

 

 

✨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단순히 소비쿠폰 환불 구조만 탓할 일이 아닙니다.
소비자 인식 자체의 전환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즘 보면, 아직도 소비쿠폰을 예전처럼 ‘현금으로 주는 지원금’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쿠폰이든 뭐든 결국 내 돈이니까 돌려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건 정해진 사용처에서만 사용 가능한 정책 목적형 지원이고,
국가 보조금의 일종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는 이런 제도적 구조가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정부가 “지원금 나갑니다~” 하는 캠페인은 많이 하지만,
정작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고, 사용 제한이 어떤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한 경우가 많죠.
그저 ‘혜택 받는다’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사용 방식이나 제한 조건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잘못 사용하는 소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는
👉 “소비쿠폰은 현금이 아닙니다”
👉 “쿠폰을 현금으로 바꾸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반복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소상공인에게는 ‘고객 응대용 안내문’이나 ‘상황별 대응 매뉴얼’을 배포해서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방어 수단도 마련해줘야 하고요.

소비자는 쿠폰의 의미와 규칙을 알고,
판매자는 제도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서로 불편하지 않은 소비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마무리하며

경기 살리자고 만든 소비쿠폰이
되려 골목상권을 흔들고 있다면, 이건 분명 되짚어봐야 할 문제입니다.

물론 일부 악용 사례일 수 있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특정 소상공인에게 집중되기 마련이죠.
착한 소비는 시스템에만 맡길 수 없고,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태도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사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우리 모두 한 번쯤 생각해보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