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군대 가자? 김미애 의원 병역법 개정발의

🪖 여성도 이제 ‘현역병’ 가능? 

김미애 의원이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여성의 자발적 현역병 복무 기회를 열어,

저출산 시대 병력 부족에 대응하는 군 제도 변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군대 얘기만 나오면 남자들, 그렇게 수다스러울 수가 없죠^^

축구 했던 얘기, 눈 치우다 샵 부러진 썰, PX 간식 순위까지… 한번 시작하면 끝이 없죠.

“군대 얘기 꺼내면 3시간은 기본이야…”

이런 말,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젠 군대 이야기가 남자들만의 전유물은 아니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여성의 현역병 복무 참여 얘기가 나왔기 때문이죠. 👀

 

현역병

 

🔥 김미애 의원, 파격 제안 던지다!

2025년 8월 19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어요.

내용이 꽤 묵직합니다.

 

핵심만 쏙 뽑아보자면?

 

"여성도 자발적으로 현역병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자!"

 

네, 그동안 법적으로는 여성이 군 복무를 할 수 있긴 했지만,

현실은 조금 달랐어요.

대부분 장교나 부사관 등 특정 루트를 통해서만 가능했거든요.

 

쉽게 말해 복무 가능은 OK, 현실 진입은 NO 상태였던 거죠.

근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병무청장이나 각 군의 참모총장이 성별 상관없이

‘현역병’으로 지원자를 선발할 수 있게 됩니다.
말 그대로 여성에게도 군 복무의 길이 ‘진짜’ 열리는 거예요!

 

📉 왜 이런 법안이 나왔을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람이 너무 없어요.
6년 사이에 국군 병력이 11만 명이나 줄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2028년까지 상비병력 50만 명을 유지하려 해도…

지금 속도로 가면 5만 명은 부족할 거라네요.

 

게다가 출생아 수는 갈수록 줄고 있죠.

이 추세라면 20년 뒤엔 군대 갈 남성 인구가

연간 10만 명 수준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특히 육군은 전투병 충원이 큰 위기를 겪고 있고요.

이제는 정말 “군대에 갈 사람이 있을까” 하는 걱정까지 나올 정도가 된 거죠.  😢

 

여성군복무

 

💡 그럼 여성을 강제로 군대 보낸다는 얘기야?

헷갈릴 수 있지만, 전혀 아니에요! 😅

이번 병역법 개정안은 어디까지나

여성의 자발적인 현역병 복무 참여 기회를 넓히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강제 징집’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복무하고 싶은 여성이 있다면,

이제는 장교나 부사관이 아니더라도

현역병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자는 거죠.

말 그대로 선택지를 하나 더 열어주는 제도예요.

김미애 의원도 이런 배경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병력 자원감소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입니다.

여성의 자발적 복무 참여 기회를 넓히고,

성별과 무관하게 다양한 인재가 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남성에게만 ‘의무’로 강하게 부여되던 군 복무를,

이제는 성별을 떠나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길로 바라보자는 이야기인 거죠.

 

단순히 인원이 부족하니까 여성도 데려오자가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군대라는 시스템 자체를

다시 고민하자는 메시지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 사람들 반응은 어떨까?

반응은 좀 갈려요.
“이제서야 제대로 된 선택권이 생겼다!”는 긍정적인 시선도 있고,
“복무 환경도 개선 안 했으면서 여성만 끌어들이면

또 다른 불공정 아냐?”라는 걱정도 있어요.

 

둘 다 맞는 말이죠.
복무 여건과 인권 보호 없이 제도만 확장한다면,

누구에게도 좋은 변화가 아니니까요.
‘성별과 관계없이 존중받는 군대’가 되려면,

입대 전부터 전역 후까지 모든 시스템이 꼼꼼하게 설계돼야 할 거예요.

 

여군현역

 

✍️ 마무리하며

이제 군대도 변화의 한복판에 있어요.
“여성도 군대 갈 수 있다”는 문장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시대가 온 거죠.

하지만 변화는 늘 찬반이 뒤섞이기 마련이고,

 

특히나 군대처럼 민감한 이슈에선 더더욱 그래요.
중요한 건, 이 논의가 더 나은 방향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서로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거겠죠. 🎧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역병 복무, 여성에게도 열려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