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의 진짜 이유, 보고서와는 달랐습니다

🚑 응급의료 대책, 과연 방향이 맞는 걸까요?

‘응급실 뺑뺑이’의 진짜 원인은 의료진의 거부가 아니라,

과밀화와 구조적 문제에 있다는 응급의사들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얼마 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응급의료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응급실 뺑뺑이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였는데요.

 

보고서 내용에 대해 응급의학의사회가 강하게 반발하며 성명을 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응급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보이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핵심을 짚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엇갈린 걸까요?

 

응급의료

 

🏥 '뺑뺑이'의 정의부터 다릅니다

국회 보고서는 "응급실 재이송"이 많아지는 상황을

뺑뺑이의 문제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응급의사회는 이에 대해

"애초에 정의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이송은 환자를 최종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옮기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이유로 1차 병원에서 치료가 어렵다면,

더 큰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반면, 의료진이 말하는 '뺑뺑이'는 다릅니다.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119 구급대가 어느 병원도 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 거절당하며
도시를 이리저리 떠도는 상황.

이게 진짜 뺑뺑이라는 겁니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은 완전히 다른 셈입니다.

 

📋 수용곤란 고지 지침,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보고서에서 또 하나 지적한 것은 ‘수용곤란 고지 지침’입니다.
응급실이 환자를 받을 수 없을 때,

그 사유를 구급대에 공식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규칙인데요.

 

보고서는 이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의사회는 이 또한

현장의 복잡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반박합니다.

 

병원의 응급실은 시간대별로 병상, 인력, 장비 상황이 계속 바뀝니다.
단순한 몇 줄짜리 지침으로 모든 상황을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수용 불가 사유를 지나치게 세분화하면
그 외의 모든 경우에는 반드시 환자를 받아야 한다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실제로 처벌 조항은 없어도,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행정처분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현장의 의료진 입장에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입니다.

 

병원이송

 

⚖️ 환자를 받을지 말지는 ‘진료 행위’입니다

보고서는 또 하나의 해결책으로,
119 구급상황관리센터가

병원 선택 권한을 가지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사회는 신중한 입장을 보입니다.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행정기관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료 공간, 의료진 가용성, 장비 상태, 병상의 여유 등
수많은 요소를 현장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 판단은 응급실 책임 전문의가 내려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결정을 법으로 강제한다면,
오히려 과부하된 응급실에 환자가 밀려 들어가면서
결과적으로 환자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구급대는 일시적으로 부담을 덜 수 있겠지만,
정작 환자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할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응급의료체계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 통합정보시스템, 과연 실효성 있을까요?

보고서는 병상 상황과 의료진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합정보체계의 구축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있으면 구급대가 환자를 옮길 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의사회는 이 부분도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응급실 상황을 실시간으로 완벽하게 반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병상 하나가 지금은 비어 있어도,
몇 분 뒤에 응급환자가 추가로 들어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수천억 원을 들여 시스템을 만들어도,
현장의 유동성과 즉각성을 따라가긴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의료현장

 

🧩 뺑뺑이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조건들

의사회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도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세 가지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1. 상급병원의 과밀화 해소
2. 취약지와 최종치료 병원의 인프라 확충
3. 진료 판단에 따른 법적 위험성 완화

즉, 환자를 무작정 응급실에 받아들이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
응급의료 전체 시스템의 불균형을 먼저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라는 목소리입니다.

이런 구조는 그대로 두고 "환자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식의 법을 만든다면

 

결국에는 환자를 억지로 아무 병원에나 밀어넣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뺑뺑이가 줄어든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환자가 더 큰 위험에 놓이게 되는 셈입니다.

 

😟 전문가 없이 만들어진 보고서?

의사회는 성명서 말미에서,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현장 전문가들과의 소통이 전혀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중요한 의료정책이 논의될 때,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일 텐데요.

 

이번 보고서는 언론 보도를 통해 결론을 미리 정해두고
현장의 의견은 사후에 받아들이는 방식처럼 비쳐졌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응급실뺑뺑이

 

🚨 응급실이 안전해야 환자도 안전합니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단순히 병원 간 이송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병원의 수용 능력 부족, 전문의 인력 부족,
그리고 진료 판단의 자유를 제약하는 제도적 환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진심 어린 의료진의 외침처럼,
"환자를 안전하게 받아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보여주기식 대책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실제적인 정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응급의료체계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지만,

다시 세우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필요한 건 빠른 법 개정보다, 올바른 방향 설정입니다.
환자도, 의료진도, 모두가 안전한 응급실을 위해
깊이 있는 논의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