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피해, 한국 10만원 미국 수천만원”

🧨 “내 개인정보는 왜 10만원짜리일까?”

“계속되는 개인정보 유출,

그런데 피해자 보상은 15년째 10만원… 왜 바뀌지 않을까요?”

 

최근 뉴스 보면 해킹 사고 참 자주 보이죠? 😟
SK텔레콤, 롯데카드, 예스24 같은 큰 기업들까지 줄줄이 당하고 있어요.

 

문제는 해킹 피해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같은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일을 당해도,

한국에선 배상금이 고작 10만원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개인정보유출

 

📉 한국은 10만원의 나라?

최근 ‘모두투어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도 그랬어요.
법원은 피해자 1명당 1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죠.

 

유출된 정보는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 번호.
아주 기본적이지만, 사기 범죄에 사용되기엔 충분한 정보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10만원 기준은 2011년 이후로 바뀐 적이 없어요.
KT, 농협, 국민카드, 롯데카드… 수많은 해킹 사건이 있었지만,

결과는 늘 똑같았죠.

 

왜 그럴까요?
법원은 “기업의 존속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해요.
기업이 망하지 않도록 배상금 수준을 낮춘다는 거죠.

 

💸 미국은 최대 3,200만원 배상

반면 미국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2021년, 미국 통신사 T모바일은 고객 정보 7660만 명을 유출했어요.
이 사건으로 회사는 3억 5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700억 원을 배상했어요.

 

피해자 1인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만5000달러,
한화로 약 3200만원입니다. 😮

 

같은 해킹, 같은 개인정보 유출인데…
한국은 10만원, 미국은 3200만원.
이 차이, 너무 크지 않나요?

 

집단소송

 

🔐 기술은 발전했는데, 판결은 그대로

법원도 해킹 피해가 점점 심각해진다는 건 인정하고 있어요.
모두투어 판결문엔 이런 문장이 있어요.

 

"해킹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유출 피해도 커지고 있다." 

 

또 이렇게도 말하죠.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기업은 계속 보안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최종 배상 판결은… 여전히 10만원이에요.

말로는 문제를 알면서, 행동은 그대로인 셈이죠. 😓

 

🧑‍💻 집단소송, 하지만 결과는?

그래서 요즘 피해자들이 뭉치고 있어요.
이번 롯데카드 해킹 사건만 해도 피해자가 약 297만 명.

소송 준비 카페엔 단 하루 만에 2100명 넘게 몰렸어요.

 

많은 사람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현실은 냉정해요.

 

지금처럼 10만원 기준이 바뀌지 않는다면,
수천 명이 소송해도 결국 돌아오는 건 소액 배상뿐일지도 몰라요.

 

🤯 개인정보, 더 이상 사소하지 않다

요즘은 모든 게 데이터화된 시대예요.
우리의 소비 습관, 취향, 연락처, 금융 정보까지 다 디지털로 기록되죠.

이제 개인정보는 단순한 숫자나 문자 조합이 아니에요.
그건 곧 '나 자신을 설명하는 정보', 그리고 ‘지켜야 할 자산’이에요.

 

그런데 그런 중요한 정보가 유출됐는데도
받는 보상은 10만원이라면…
그건 단순히 돈이 적은 게 아니라,
우리의 권리가 그만큼 가볍게 여겨졌다는 뜻일지도 몰라요.

 

이제는 누군가가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기준도, 인식도, 판결도 달라져야 할 때가 아닐까요?

 

개인정보보호

 

 

✅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현실이 답답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 내 정보 유출 여부 확인하기
• 금융사기 예방 서비스 등록해두기
• 2차 피해 (보이스피싱 등) 주의하기
• 필요하다면 집단소송 참여도 고려하기
• 주변에 이 문제를 널리 알리기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이건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인식이에요.
내일은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

 

📢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국의 해킹 피해 배상 기준, 이대로 괜찮을까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요.
함께 목소리를 내면, 언젠간 변화도 올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