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쪼개진 휴게시간’, 연장근로로 인정된다?

🚧 “쉬는 시간 줬다”는 회사… 정말 ‘쉰’ 걸까요?

쪼개진 커피 타임은 진짜 쉰 게 아니에요

법원은 “근무로 봐야 한다”며 연장근로수당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거예요.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하다 보면,

잠깐이라도 커피 한 잔 마시고 숨 돌리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런데 이렇게 중간중간 주어지는

짧은 ‘커피 타임’이나 ‘담배 타임’이 과연 법적으로 보장된 휴게시간일까요?

 

최근 법원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선 꼭 알아야 할 내용이라, 이번 판결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봅니다.

 

휴게시간

 

🕘 계약은 ‘30분’, 현실은 ‘20분’?

울산의 한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두 명의 일용직 근로자.
이들의 근로계약서에는

오전·오후 각각 30분씩 중간 휴게시간이 보장돼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각 시간대에 고작 20분만 쉬는 게 전부였죠.

이들은 “계약보다 적은 시간만 쉬었고,

결국 그 시간만큼 더 일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회사를 상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했습니다.

 

총 청구 금액은 각각 500만 원 이상이었어요.

 

☕ “커피 마셨잖아요?”라는 회사 주장

회사 측은 이렇게 반박했어요.
“우리는 매일 오전 8시, 10시 반, 오후 2시, 4시 반에
5~10분씩 커피도 마시고

흡연도 할 수 있게 시간을 줬다”는 거죠.

 

일상적으로 현장에서 흔히들 “쉬었다”고 여기는 상황들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휴게시간은 ‘완전히 자유로운 시간’이어야 해요

법원이 내린 판단의 핵심은 이거예요.
‘진짜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시나 간섭 없이,

근로자가 스스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한다는 것!

 

그런데 위 상황은 어땠을까요?

• 정해진 시간표도 없고
• 근로자 전원이 동시에 쉬는 것도 아니고
• 커피 마시고 담배 피운 뒤 바로 일터로 복귀

이건 그냥 ‘잠깐 숨 돌린 시간’이지,

법적으로 보호받는 휴게시간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이런 식의 ‘짧은 휴식’은 실제로 일한 시간,
즉 ‘근로시간’으로 판단돼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직장인상식

 

🧾 포괄임금제? 그걸로는 안 돼요!

회사 측은 또 하나의 주장을 꺼냈습니다.
바로 “포괄임금제라서 연장근로수당 줄 필요 없다”는 이야기였죠.

하지만 법원은 이 부분도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한 추가 근로에 대해

미리 수당을 정해두는 제도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정해진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아 생긴 추가 근로는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었죠.

 

🔍 ‘쪼개기 휴식’… 이제는 조심해야 해요

사실 이런 식의 짧은 휴식 시간 제공은 건설업뿐 아니라
다양한 업종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왔던 방식이에요.

하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5~10분씩 나눠서 주는 짧고 불규칙한 시간은,
👉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 여가나 수면은커녕 생리현상 해결 정도에 불과하다면,

 

그건 법정 휴게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

 

✅ 지금 휴게시간, 제대로 지켜지고 있나요?

이제는 관행이 아닌, 법 기준에 맞춰 일터를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근로자라면,
내가 쉬었다고 생각했던 시간이

실제로 보장된 시간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사업주라면,
직원들에게 정확하고 연속된 휴게시간을 주고 있는지 다시 점검해봐야 하죠.

 

이번 사례처럼,
계약서에 30분 휴게시간이 명시돼 있어도

실제론 20분만 쉴 수 있었다면,
그 10분도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는 겁니다.

 

이번 판결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줘요.
‘쉰 것 같은 시간’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받는 진짜 휴식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

일하는 사람에게 제대로 된 휴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도 더 명확하고 공정한 시스템이 자리 잡길 기대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