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흡연, 물 뿌린 여성과 쳐들어온 남성… 법적 처벌은?

베란다에서 담배 피운 남성, 물 뿌린 여성… 누가 처벌받을까?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운 남성에게 물을 뿌린 여성과

그 후 집으로 쳐들어온 남성의 법적 책임을 살펴봅니다."

 

법적처벌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는 연일 흡연으로 인한 안내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름이라 아파트 베란다를 다 열고 지내니 실내에서의 흡연을 삼가해주십시오"하면서

매일같이 방송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상황은 나아지질 않고 있지요ㅠㅠ

그런데 비슷한 일이 다른 데서도 있나보더라구요...

 

최근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사건이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운 아랫집 주민에게 물을 뿌린 여성과,

그에 맞서 위층으로 올라가 문을 부수고 침입한 남성의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두 사람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이야기의 시작은 여성 A씨가 아랫집에서 올라오는

담배 냄새에 불편함을 느끼면서부터입니다.

A씨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담배 연기에 스트레스를 받았고,

결국 그날도 아랫집 남성이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목격한 A씨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 아랫집으로 물을 뿌려버리게 됩니다.

 

물이 아랫집 남성에게 맞자, 그 남성은 화가 나서

곧바로 A씨의 집으로 올라가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급히 문을 잠갔지만, 남성은 10분 동안 문을 강하게 두드리며 위협을 가했고,

결국  A씨의 집 잠금장치까지 부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A씨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하면서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후, A씨는 "혼자 집에 있는 게 무서워 친구 집에 갔다"고 말하며,

정신적 충격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아파트흡연갈등

 

여론은 엇갈렸어요

이 사건이 전해지자,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일부는 A씨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말하며,

"담배 냄새가 계속 올라오면 정말 스트레스 받는다.

베란다에서 흡연하는 건 진짜 실례다!"라고 주장했죠.

반면, 또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고 물을 뿌린 건 너무 과한 거 아니냐?"며

A씨의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사실, 물을 뿌린 것이 정당한 행동이었는지에 대해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아랫집 남성이 문을 부수고 집에 들어가려는 행동에 대해서는

"그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법적으로 누가 처벌받을까?

이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면,

A씨와 남성 모두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먼저 A씨의 경우, 물을 뿌린 행동이

폭행죄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2013년에는 종이컵에 물을 담아 상대방 얼굴에 뿌린 여성에게

벌금 70만원이 선고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A씨의 행동이 아주 이해못할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대응은 법적인 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반면, 아랫집 남성은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범죄로,

법적 처벌이 아주 엄격합니다.

이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실 남성이 A씨 집에 들어가려고 잠금장치를 부순 부분은 명백히 주거침입에 해당하죠.

 

법적처벌

 

아파트에서 베란다 흡연,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

사실, 아파트에서 베란다나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해

법적인 규제는 애매한 상태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는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과태료나 처벌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이를 위반해도 사실상 법적으로 큰 처벌을 받기는 어렵죠.

 

하지만, 아파트 관리규약을 통해 입주민 간 합의로 금연 구역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약이 강제성이 약하다 보니,

실제로 흡연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많지 않아요.

 

이 사건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운 것에서 시작됐지만,

두 사람의 극단적인 대응이 논란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A씨가 물을 뿌린 행동이 과했을 수 있지만,

아랫집 남성의 폭력적인 침입 역시 문제였죠.

두 사람 모두 법적인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작은 불편함에 대해 좀 더 배려하고,

흡연자분들은 비흡연자분들에 대한 배려를 조금만 더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에게는 한 모금의 휴식시간일지라도

누군가에게는 숨을 쉴 수 없게 만드는

악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법적 해결보다는 사람 간의 이해와 존중이 더 중요할 때가 많으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