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금은 정규직만? 법원, 계약직 차별 인정"

⚖️ 같은 날 퇴직했는데 정규직만 성과금? 법원 “그건 차별이에요!”

같은 날 퇴사했지만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성과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

법원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공감할 수 있는 판결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같은 날 퇴직했는데, 누구는 성과금을 받고
누구는 못 받았다면… 그거, 좀 억울하지 않나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고요.
법원은 그 상황을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궁금하시죠? 어떤 일이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봐요.

 

행정법원

 

🧑‍💼 같은 퇴사, 다른 보상?

2022년 12월.
한 회사에서 정년퇴직한 정규직 직원들과

계약이 끝난 기간제 근로자들이 동시에 퇴직했어요.

 

똑같은 회사, 똑같은 날,

마지막까지 열심히 일한 건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새해가 되자, 정규직만 성과금과 격려금을 받았어요.
회사 측은 “노사 임금협약에 따라 지급된 거다”라고 밝혔죠.

 

반면, 계약직 직원들에겐 아무런 보상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 너무 당연하다는 듯 흘러가려 하던 순간이었어요.

 

🥺 "이건 너무 억울해요"… 계약직의 반격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겠죠.
기간제 근로자들은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 신청을 했습니다.
“같이 퇴직했는데, 왜 우리만 성과금이 없나요?”라는 목소리를 낸 거예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지방노동위는 이들의 손을 들어줬고요,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두 번이나 ‘차별이 맞다’고 인정받은 셈이죠.

 

그러자 회사는 바로 반발했습니다.
“우린 잘못한 게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  “정년 퇴직자니까, 공로에 대한 보상이죠”

회사 측은 이렇게 말했어요.

“성과금은 정년까지 근무한 직원들의 공로를 인정하는 의미예요.
또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거고요.
기간제 근로자분들은 계약 만료로 나간 거니까 상황이 다르죠.”

 

그리고 또 하나.

“정년을 넘겨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들도 있으니,
오히려 혜택을 본 거 아닌가요?”

 

회사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지급 기준이 정당하다고 본 거죠.
노조와 협의해서 정한 것이고, 일괄적으로 적용된다는 원칙도 있었으니까요.

 

노동법 판례

 

⚖️ 하지만 법원은 “그건 합리적 이유가 아니에요”

이 주장,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건 차별이 맞다”고 판단했어요.
회사 측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본 거죠.

 

특히 판결문에서 강조된 부분이 있어요.

“노조와 맺은 협약은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그 외의 직원들에게 ‘성과금을 줄 수 없다’는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핵심!

“정규직과 기간제 간에 실제 업무에 큰 차이가 없었다면,
계약 형태만 다르다는 이유로 성과금을 주지 않는 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죠.
일은 똑같이 했는데, 보상만 다르면 그건 차별이다.

 

🔎 ‘정규직 vs 비정규직’이라는 오래된 이야기

이번 사건은 단순히 성과금 문제로만 볼 수 없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숙제,
바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형평성 문제가 담겨 있어요.

 

우리 사회는 여전히 고용 형태에 따라
임금, 복지, 대우에서 큰 차이를 두고 있죠.
그리고 때로는 이런 차별이 ‘관행’처럼 굳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말합니다.
"계약 형태는 다를 수 있어도, 공정함은 지켜져야 한다"고요.

 

💬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느끼셨나요?

같은 회사에서, 같은 날 퇴사했는데
누구는 성과금 받고, 누구는 못 받는다?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건 누가 봐도 차별이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같은 회사에서, 같은 날까지 성실하게 일했는데…

 

누군가는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라며 성과금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받고,
똑같이 성실히 근무한 누군가는

그 사람의 수고가 의미없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법원 역시 이 상황을 그렇게 봤습니다.

이번 판결은 작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형태보다 중요한 건, 사람 그 자체”라는 사실이요.

 

고용형태 차별

 

🌿 마무리하며

성과금은 단순한 돈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동안의 수고에 대한 감사,
회사로부터의 인정이 담겨 있으니까요.

 

그런 보상이
누군가에게만 주어진다면?
그건 누구라도 속상할 수밖에 없죠.

 

다행히 이번 판결은 그런 억울함에 작지만 의미 있는 정의를 세워준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 많은 회사들이
고용 형태에 상관없이, 진짜 공정한 대우를 고민해보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