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시작된 ‘양육비 선지급제’ – 아이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줍니다
양육비를 3개월 이상 못 받은 한부모 가정을 위해,
정부가 자녀 1인당 매달 20만 원을 먼저 지원해주는 ‘2025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조건과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한부모 가정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양육비 문제’.
양육 책임이 있는 쪽(보통 비양육 부모)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생기는 어려움은
아이를 혼자 키우는 부모에게 큰 부담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가가 먼저 나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20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이름처럼,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미리 지급하고
나중에 그 돈을 양육비 채무자(양육비를 줘야 할 사람)에게 돌려받는 방식이에요.
✔ 어떤 가정이 받을 수 있을까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양육비 미지급 상태
• 비양육 부모가 최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 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여야 해요.
2. 가정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
정확한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인데, 이건 다소 생소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 가족 수에 따라 정해진 월 소득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2025년 기준으로 예를 들어 3인 가구라면, 월 소득이 753만 원 이하고
건강보험료를 27만 원 정도 납부하고 있다면 소득 요건은 충족된다고 볼 수 있어요.
| 가구원 수 | 월 소득 기준(150%)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직장가입자 기준) |
| 2인 가구 | 약 5,899,000원 | 210,208원 이하 |
| 3인 가구 | 약 7,539,000원 | 271,459원 이하 |
| 4인 가구 | 약 9,147,000원 | 330,765원 이하 |
단,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나 혼합가입자일 경우 기준이 다르니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양육비를 받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경우
단순히 양육비를 못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적 지원을 요청했거나,
법원을 통한 소송, 직접지급명령, 강제집행 등을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상태여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 제도를 나중에 알고 나서 소송이나 법적 절차를 시작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그렇습니다. 가능해요!
정부 기준에 따르면, 양육비 미이행 사실을 확인한 후
이 제도를 알게 되어 법적 절차를 새롭게 시작한 경우라도, 절차가 '진행 중'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6월에 양육비가 3개월 미지급 상태임을 확인하고,
7월 초에 직접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면,
해당 가정은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이 제도를 알게 된 뒤 법적 조치를 시작해도 자격이 충족될 수 있으니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 신청 방법과 지급 일정은?
- 신청은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해요.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접수하거나,
→ 우편으로 신청서를 보내면 됩니다. - 지급은 매월 25일, 계좌 입금으로 진행돼요.
- 단,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20만 원 이상을 직접 지급한 경우,
- 그 달은 국가의 선지급이 중단됩니다.
✔ 국가가 먼저 준 돈은 누가 갚나요?
당연히 양육비 채무자가 갚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는 대신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요.
- 회수 통지서 발송 및 독촉
- 소득 및 재산 정보 조회 (동의 없이도 가능)
- 국세 체납처럼 강제 징수 조치
회수는 6개월 단위로 진행되며, 장기 체납 시 더 강력한 행정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이 제도가 중요한 이유
이번 제도는 단순히 한부모 가정의 금전적 지원을 넘어,
아이의 삶과 성장에 실질적인 안정을 제공하는 복지 시스템입니다.
그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해 힘들었던 가정에게는 큰 숨통이 트일 수 있는 변화이고,
양육 책임을 회피했던 비양육 부모에게는 강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제도 시행은 한부모가족의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
비양육 부모의 책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 정리하면…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양육비를 3개월 이상 못 받고,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 얼마를 받나요?
→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씩 지급 (성년까지)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신청 - 꼭 확인하세요!
→ 가구 건강보험료가 중위소득 150% 기준 이하인지 확인
→ 법적 절차는 제도 인지 후 착수해도 가능, 진행 중이면 OK
혹시 주변에 해당되는 분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작은 제도 변화지만, 한 아이와 한 가정에게는 아주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
📝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양육비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아이의 권리이자 부모의 책임입니다.
이번에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에게
국가가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의미 있는 이유는 단지 경제적 지원에 그치지 않아요.
아이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보장하고,
그동안 책임을 회피하던 부모에게는 법적·경제적 책임을 확실히 묻는 장치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리고 여전히 "신청 조건이 될까?" 고민 중이라면,
지금이라도 법적 절차를 시작하고 꼭 신청을 검토해보세요.
제도는 '알고 나서' 이용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런 정책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오늘을 버틸 힘이고, 내일을 기대할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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