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황당규제 공모전! 시어머니 산후도우미 인정? 국민 투표로 제도 바꿔보자

“2025 황당규제 공모전 투표가 시작됐어요!

산후도우미 시어머니 포함 등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바꿀 수 있는 기회, 지금 한 표 행사해보세요.”

 

국무조정실

 

 

🤔  "이 규제 황당하다면?" — 지금 꼭 참여해야 할 이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너무 괜찮은 정책이라 꼭 소개하고 싶어요.
요즘 우리 일상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규제나 불합리한 정책, 한 번쯤 겪어보셨죠?

"왜 이건 이렇게 해야 해?"
"이 규제 때문에 진짜 불편했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아냐?"

그런 생각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

 

바로 ‘황당규제 공모전’ 국민투표입니다.

지금은 국민이 직접 투표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불합리한 제도와 정책을 바꾸는 데, 우리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예요.
2025년 7월 22일(화)까지!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  황당규제 공모전이 뭐예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이 공모전은 국민이 직접 겪은

불합리한 규제나 정책을 제안하고,
그 중 우수한 사례를 뽑아 실제로 제도를 바꾸는

국민 참여형 규제 개선 프로젝트예요.
일상 속에서 겪은 불합리한 규제나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그 중 우수한 사례는 정부가 실제 개선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벌써 3회차로,
2025년 상반기에 접수된 수백 건의 제안 중 10개의 우수사례가 선정되었고,

지금은 그 중 가장 황당하다고 생각하는 규제에 국민이 직접 투표하는 시기예요.

 

📅  언제까지 투표할 수 있나요?

• 기간  -  2025년 7월 15일(화)부터 7월 22일(화) 오후 6시까지
• 참여 방법  -  규제정보포털(better.go.kr)에 접속해서 온라인 투표, 클릭 몇 번이면 OK!
• 이벤트  -  투표 참여자 중 추첨으로 커피 쿠폰 증정 이벤트도 있어요 ☕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이게 단순한 ‘참여형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어 실제로 정책이 바뀌고 있다는 것!

지난 1~2회 공모전에서도 국민 제안으로 수십 건의 제도가 실제로 개선되었어요.

 

국무조정실 정책

 

🧩 어떤 규제들이 선정됐을까?

 

이번 공모전에 오른 규제 사례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실제로 겪는 불편함을 그대로 담고 있어

누구나 공감할수 있을 거예요
그중 일부는 이미 개선되었고, 나머지도 지금 논의 중이라고 해요.

①  시어머니는 왜 산후도우미가 안 되는 건가요?

기존 규정에서는 친정엄마는 ‘산후도우미’로 인정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가족’으로 간주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었어요.

같은 돌봄인데, 가족관계 때문에 차별이 있었던 셈이죠.
이 제안은 공감도가 가장 높았고,

결국 지침 개정을 통해 시어머니도 산후도우미 자격이 인정되도록 바뀌었습니다!

“왜 시어머니는 안 돼요?”라는 질문 하나가 제도의 벽을 허문 대표적인 사례예요.

②  다자녀인데 첫째가 성인이 되면 혜택이 끊긴다고?

세 자녀 가정이어도, 첫째가 19세가 되면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둘째나 셋째가 아직 학생이어도

학군 우선 배정, 보조금 지원 등 혜택이 끊기던 규정이 있었죠.

이번 공모전에서 이 문제도 다뤄졌고, 법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요.
가족의 수가 아니라, 실제 양육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 중심으로 기준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③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잔액은 그냥 버려야 했다고?

예를 들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에 7,000원이 남아 있을 때
10,000원짜리 물건을 사려면 그냥 못 사고 말아야 했어요.
“나머지 3,000원은 내가 보태면 되잖아?” 라는 상식적인 방식이 막혀 있었죠.

이 황당한 결제 방식도 이번 공모전으로 제안돼,
현재는 복합결제 방식으로 개선이 진행 중이에요!

 

투표 - 제도개선

 

🙋‍♀️ 국민이 진짜 정책을 바꿀 수 있을까?

 

정말 바꿀 수 있어요.
국민 제안이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고 있고,
각 부처는 공모전 결과에 따라 우선 순위별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에요.

이번 공모전은 단순한 투표 이벤트가 아니라,
국민의 제안이 실제로 정책에 반영되는, 매우 실질적인 참여 기회예요.

 

지난 1~2회 공모전에서도 총 60건 이상의 개선 사례가 실제로 반영됐고,
이번에도 투표 결과에 따라 정부는 ‘황당 규제 TOP 10’에 대해
정책 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연내 개선 추진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해요.

정부가 국민의 생활 속 불편함을 듣고 반영하는 흐름이 생긴 건 정말 긍정적인 변화죠.

 

게다가 지금은 단순한 투표 참여자라도, 다음엔 직접 제안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
“내가 겪은 게 훨씬 황당한데?”라고 생각되시나요?
그렇다면 다음 공모전엔 직접 제안자로 참여해보세요.

우리 삶을 바꾸는 데, 행정적인 배경이나 전문 지식은 필요 없어요.
경험과 의견만으로도 충분히 바꿀 수 있어요.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제안이 채택되면 정부 차원의 검토와 실행까지 이어집니다.

 

✅  요약!

📌 투표기간	2025.7.15(화) ~ 7.22(화) 18:00
🎯 투표대상	황당한 규제 TOP 10 중 하나 선택
🛠 개선사례	산후도우미 지원 확대, 다자녀 기준 개선 등
🎁 이벤트	참여자 추첨 커피 쿠폰 증정
📝 향후 기회	제안자로 참여 가능, 정책 개선 가능성 있음

 

🧡 마무리…

“우리의 불만과 불편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진짜 기회!”
살면서 한 번쯤 느꼈던 황당한 규제, 그냥 넘기지 말고 직접 참여해서 바꿔보자구요!

시간은 얼마 안 남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
작은 불편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목소리를 내고, 참여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

황당한 규제를 웃고 넘기지 말고,
이번 주 안에 꼭 한 표 행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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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우리 일상 속에 있어요 😊

 

지금 바로 참여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