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이사비, 왜 이렇게 받기 어려울까?”

🏠 ‘이사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비용도 허락?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들이 안전을 위해 이사를 원해도,

‘선 이사 후 지원’ 원칙과 느린 행정에 가로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같은 끔찍한 상황에 내몰린 피해자들.
그들에겐 안전한 집, 평온한 공간이 절실하죠.
그런데 막상 ‘도망치고 싶다’고 마음만 먹어도,

이사비조차 제대로 지원받기 어렵다는 현실, 알고 계셨나요?

 

주거 이전비

 

🧳 신고하고 싶어도… 이사부터 하라고요?

 

피해자 지원 시스템에는 ‘주거 이전비’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사 비용을 신청하면, 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죠.

 

문제는 이사비가 이사하고 난 뒤에야 지급된다는 점.

즉, “먼저 이사하셔야 지원이 가능해요”라는 이야기를 듣는 셈이에요.

 

이게 말이 되나요?
피해자가 돈도 시간도 없이 뛰쳐나가야만, 그제야 지원금을 준다니…
참 씁쓸하죠.

 

⏳ 평균 62일, 최대 206일 .. 너무 길어요

2024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경찰이 이사비 지원 요청 공문을 보내 실제로 지원받은 사례는 고작 26건.

 

그런데 그마저도 평균 62일,
최대 206일이나 걸렸다고 해요.

 

보복 우려에 떨고 있는 피해자에게
‘두 달 혹은 반 년’은 그 자체로 공포일 수밖에 없어요.

 

🧾 경찰이 아니라 검찰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핵심은 이사비를 검찰만 집행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경찰 수사 단계에선
“지금은 안 되고, 기소 단계에서나 판단해요”
“재판 결과 보고 나서요”
이런 말만 반복됩니다.

 

현실은 똑같은데, 제도는 너무 멀죠.
피해자는 오늘도 그 집에서,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지도 몰라요.

 

피해자지원

 

🚚 ‘선 이사 후 지급’이라는 고정관념

검찰은 ‘먼저 이사하고, 영수증을 첨부하면 드릴게요’ 라는 원칙을 고수합니다.
듣기엔 합리적인 절차 같지만…

 

피해자는 이미 경제적·정신적으로 극한 상황이에요.
‘먼저 이사’가 말처럼 쉬운 일일까요?

 

물론 피해자의 사정이 너무 어렵다면,
지원센터가 대신 이사업체와 계약해주는 예외도 있다고는 해요.
하지만, 그 예외가 진짜 현실적으로 작동하고 있을까요?

 

🛑 수사 초기부터, 제도가 움직여야 해요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보복 위험은 신고 직후, 수사 초기 단계에 가장 크다”고요.

 

그래서 국회에선
이전비를 경찰이 직접 집행하거나,
검찰·경찰이 함께 운영하자는 의견이 꾸준히 나왔어요.

 

심지어 2019년에는
법무부가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걸로 거의 협의됐다”고까지 했는데…
결국은 흐지부지.

피해자는 그 사이에도
그 집에, 그 동네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 했겠죠.

 

범죄피해자지원제도

 

💸 이사비는 ‘생존비용’입니다

동국대 곽대경 교수의 말이 뼈를 때려요.

 

"위험이 크면, 하루라도 빨리 이전비를 지원해야 한다."

 

맞아요.
‘이사비’는 사치가 아니라, 생존의 시작점이에요.

가해자로부터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은 이사하려면 피해자가 자비로 해야 하고,
그 돈을 나중에야 돌려받을 수 있으니… 

이건 너무 뒤바뀐 구조 아닌가요?

 

🌱 작은 배려, 큰 변화

우리는 늘 말하죠.
피해자 중심의 시선이 필요하다고요.
그 말이 공허해지지 않으려면, 제도도 바뀌어야 해요.

 

‘이사비’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다시 숨 쉴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요.

 

이 작은 지원금이
한 사람의 ‘새 출발’을 가능하게 해준다면…
우리는 망설이지 말고, 더 빨리, 더 따뜻하게 움직여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