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생계비지원]최대 1,000만원 근로자 융자, 지금 신청하면 금리 1%! (7~10월 한시적 혜택)

임금체불로 힘든 근로자를 위한 지원!

임금체불로 생활이 막막하다면,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1% 금리 생계비 융자’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무이자가 아닌 저금리 대출이니 꼭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근로자 생계비 융자금리 1%로 인하, 지금 신청하세요

“일은 했는데 월급이 안 나왔어요...”
이런 말,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들립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노동자가 임금체불로 인해 고통받고 있고,

특히 퇴직 후 당장 생계비가 없어 막막한 상황에 놓이기도 하죠.

 

그래서 정부가 2025년 7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3개월 동안 ‘체불청산지원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낮춰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제도인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체불청산지원융자란?

‘체불청산지원융자’는 말 그대로 임금체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예요.

• 근로자에게는 생계비를 융자(대출)해주고
• 사업주에게는 체불임금을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자금을 융자해줍니다.

즉, 현금으로 무상 지원되는 제도는 아니며,

상환이 필요한 정부의 저금리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일반 금융기관보다 훨씬 낮은 금리(최대 연 1%)로 이용할 수 있어,

체불로 생계에 위기가 온 분들에게는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번에 뭐가 달라지나요?

이번 발표의 핵심은 “금리 인하”와 “3개월 한시 적용”입니다.
정부는 추경 예산 81억 원을 확보해, 한시적으로 금리를 낮췄어요.

 

👉 2025년 7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융자를 신청한 경우,

아래처럼 낮아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대  상	기존 금리	인하 후 금리
근로자 융자 (생계비)	1.5%	1.0%
사업주 융자 (체불청산자금) - 신용보증	3.7%	2.7%
사업주 융자 - 담보 제공	2.2%	1.2%

 

※ 이자율은 ‘실행일’ 기준이 아니라 ‘신청일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반드시 3개월 내 신청해야 해요!

 

근로자 융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근로자 생계비 융자

• 임금체불로 생계가 곤란한 근로자(퇴직자 포함)
• 최대 1인당 1,000만 원까지 신청 가능
• 금리는 1%, 거치기간 후 분할 상환

👉 여기서 중요한 점!

 

이 융자는 정부의 현금 지원이 아니라,

‘반드시 상환해야 하는 저금리 대출’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무이자나 면제 혜택은 아니지만, 시중 금융권 대출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체불로 갑작스런 위기에 처한 분들에게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필요)

✅ 사업주 체불청산 융자

• 체불 임금을 지급할 의지가 있는 사업주
• 사업주 1인당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가능
• 신용보증/담보 여부에 따라 금리 차이 있음

단, 신청 전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융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왜 지금 신청해야 하나요?

이번 금리 인하는 단 3개월 동안만 적용됩니다.
2025년 7월 15일부터 10월 14일 사이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게다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 조기 마감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생계비융자

 

 

📋 신청 전 꼭 챙겨야 할 것들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준비해두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체불임금 확인서 또는 법원 확정 판결문
• 소득 증빙 자료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등)
• 본인 명의 계좌
•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필요
• 가족이 대리 신청할 경우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해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 근로자는 근로복지넷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사업주는 먼저 고용노동부 지청에서 ‘융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해야 해요
• 문의는 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이런 분들께 특히 추천드려요

• 퇴직했는데 월급이 밀려, 생활비 걱정이 큰 분
• 실업급여를 받기 전까지 생계 공백이 생긴 분
• 가족 병원비, 주거비 등 당장 자금이 급한 상황인 분
• 금융 신용도가 낮아 다른 대출이 어려운 분

체불임금 문제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삶의 안정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마무리 한마디

 

임금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그 당연한 권리가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죠.

임금체불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번 체불청산지원융자 금리 인하 조치는

그런 위기 속에서 조금이나마 숨 쉴 틈을 마련해주는 제도적 보호장치예요.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 제도는 '저금리 대출'이지 현금 지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가 낮고 접근이 쉬운 만큼,

임금체불 피해자에겐 매우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정부의 이런 조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더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체불 예방 제도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혹시 내 주변에 임금체불로 고생하는 분이 있다면, 이 제도 꼭 알려주세요.
힘든 시기를 조금이라도 덜 버겁게 만들어줄 수 있을 거예요.
단 3개월의 기회,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